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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尹정부, 여전히 비전 안보여…이준석, 신당 만들 역량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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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 20% 이탈…구체적 실행방안 없어"
與, 이준석 내전 "초유의 사태…냉정히 판단해야"
"노원, 與 험지...이준석 공천 가능성은 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여전히 비전이 안 보인다"고 일침을 날렸다.

또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의 내분에 대해선 "초유의 사태"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선 신당 창당 보다는 공천권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대한민국 혁신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2.06.27 kimkim@newspim.com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20% 후반, 30% 초반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이런 예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를 봐야 한다"며 "사실 선거 때만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에 기대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탈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나"라며 "그게 약 한 20%선이 이탈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현재 20% 말, 30% 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대선 때의 기대감이 이른바 공정과 상식이라고 봐야 하나'라고 묻자 "공정과 상식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실정에 대한 염증에서 정권교체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라며 "그런데 정권교체를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한 바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공정과 상식, 구체적으로 뭐가 불공정하고 뭐가 상식에 안 맞는지를 얘기해서 실행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국민들의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말만 있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이 나오지 않으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도어스태핑(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정치인은 말에 대한 신중성을 가져야 한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말을 할 것 같으면 잦은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며 "그런 점에 있어서 (윤 대통령이) 정치를 오래 전부터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덜하다 보니 이따금씩 실수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막말 논란과 관련해서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다"라면서도 "그런데 일반 국민 75% 가까이 그 비속어를 얘기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그걸 일방적으로 '나는 기억을 못한다'고 넘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이 형성된 것 같다"고 충고했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에 대해선 "여당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초유의 사태"라고 일갈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과거 정당의 역사가 대통령 얼굴만 보고 살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며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여당에 분란이 일어났다는 것은 냉정하게 한 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분란의 원인에 대해 "일반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되시는 분들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기를 뽑아준 정당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다"라며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말을 안 들었다기 보다 이 전 대표, 그 사람(윤 대통령)도 정치를 오래 해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의 속성을 잘 모른다"라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본다"라고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향후 행보 전망에 대해 "이 전 대표는 26살에 정치에 입문해서 정치 경력이 10년 정도 됐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 번 나와 실패를 했다"라며 "이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것은 2024년 총선에서 진입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모멘트"라고 말했다.

이어 "2024년 국회 진출이 가능해지면 정치적으로 소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게 불가능해지면 정치 인생이 그대로 마감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 전 대표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본다"고 충고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2.09.28 photo@newspim.com

다만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이어 1년을 추가로 징계받아 내년 2024년 1월 8일까지 당원권이 정지됐다.

김 전 위원장은 "당원권 정지가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며 "결국 징계 기간이 만료된 이후 총선이 이뤄지게 되는데 공천 자체가 이뤄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선 아직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에게 공천장을 주겠나'라고 묻자 "사실 서울시의 여건으로 봐서 노원구는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어려운 선거구다. 마땅한 후보도 없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대표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한다"고 예측했다.

이준전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에 대해서는 "그건 너무 과장된 얘기이고, 이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남은 총선까지의 기간 동안 정치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다. 결국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궁여지책으로라도 (이 전 대표를) 공천 안 할 수가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에 대해 "당대표를 놓고 여러 사람이 경쟁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모르겠다"라며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위상을 놓고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다음 총선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대표로 선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친윤(친윤석열계)이 당대표가 돼서 총선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다음 정치상황은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다"라며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의 행동 반경이 아주 제한돼 있다. 다음 총선에서 과반수를 하지 못하면 나머지 임기 3년도 똑같은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국민의힘에 소속된 사람들은 냉정하게 판단해 가장 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해 "한 장관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한 장관이 지금으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지만 정치적인 욕심이 있어서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나름대로에 맞게 준비를 하면 그 다음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성공 여부가 결국 한 장관의 정치적인 미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에 대해선 "이 대표가 대표가 된 후 특별한 것을 얘기하는 게 별로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심리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라며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 여러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이 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활발해진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선 "처신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제3자가 얘기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제가 보기엔 대통령 부인이 자꾸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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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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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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