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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국수산자원공단, 신문기사 베낀 자문위원에 200만원씩 '펑펑'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7:40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8:06

부산시 수산분야 퇴직자 자문위원 전관예우 위촉
신문기사 내용 통째로 베껴…엉터리 자문 심각
윤재갑 의원 "수산분야 전문화된 역할 부여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이춘우)에서 운영하는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자문위원 자리가 수산분야 공무원 퇴직자들의 전관예우직으로 운영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이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연속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상시 자문위원직에 위촉된 인물은 모두 부산시 수산분야 공무원 퇴직자였다.

[자료=윤재갑 의원실] 2022.10.18 swimming@newspim.com

이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어촌특화지원센터 자문위원직을 수산분야 퇴직자들에게 전관예우로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자문위원은 주 3회 출근에 월 20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다만 자문위원들은 신문기사를 베껴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참고).

윤 의원실이 최근 3년간 자문위원의 업무일지와 자문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문위원의 자문 내용들이 해당 날짜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는 등 신문기사를 통째로 베낀 것이 대다수였다.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사진=수산자원공단] 2022.10.18 swimming@newspim.com

또 자문내용 중 '미래운송기술, 초고속 진동 튜브 열차'와 같은 기사는 어촌특화지원사업 활성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이를 자문내용이라며 보고서에 기재했다.

윤 의원은 "어촌특화지원센터 상시 자문위원직이 수산분야 공무원 퇴직자들의 낙하산 자리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련 분야 교수, 단체 종사자 등 어촌 특화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문위원을 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시 자문위원직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자문위원의 임무에 맞게 신규사업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센터 사업 관련 세부사업 추진 자문 등 수산분야에 전문화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3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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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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