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재부 "지역화폐 예산 정상화 맞아…국회서 증액 없을 것"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7: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7:00

"상품권 지원은 지자체 자체 사업…정상화 시킬것"
"노인 일자리 3만개↑…공공형 줄이고 민간형 확대"
"청년 직접 지원 예산 축소…민간 연계 사업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예산당국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정상화를 다시 한번 못 박았다. 그러면서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증액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또 노인일자리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때문에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숙련도가 높은 민간·사회서비스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일자리 지원 축소와 관련해서도 장려금 등 직접 지원은 축소하고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청년 취업을 목적으로 집중 지원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절반가량은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문제 해결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예산안 관련 백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설명했다. 

먼저 안상열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국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이 정상화를 예고한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상품권 지원은 애초 지자체 자체적으로 시작했고 코로나 당시 한시사업이라 원래대로 정상화시키는게 맞다"고 재차 못막았다. 

이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 재정여건도 그렇고 국회에서 일단 증액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해 전통시장, 카페, 음식점 등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말한다. 지역화폐 사용금액의 최대 10%를 돌려주는 동시에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이용 대상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캐시백 10% 중 지자제가 6%, 국고가 4%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2018년 고용위기지역(군산, 거제 등)에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했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전국 지자체로 지원이 확대됐다. 이에 2018년 100억원에 불과했던 정부의 국비 투입 규모는 지난해 1조2522억원으로 확대됐고, 같은 기간 전국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3714억원에서 22조원으로 늘었다.

안 국장은 "지자체 가용재원이 충분히 있고 내년에는 지방교부세가 10조원 더 늘어난다"면서 "여러가지를 판단해볼 때 지자체가 상품권을 처음 발행했을 때 스스로 했듯이 국고지원 4%를 스스로 부담할 수 있다는 게 실무진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복지지출 축소 우려에 대해 "내년 복지지출은 올해보다 8조9000억원(4.1%) 늘어난다"면서 "특히 기초생보, 장애인, 아동·보육, 노인 등 취약계층 관련 5개 부문 지출은 10% 이상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또 노인 일자리 삭감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노인 일자리는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 고용부 고령자 고용장려금 등을 포함하면 88만3000개로 올해보다 3만개 증가한다"면서 "다만 지난 5년간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규모가 2배 급증하면서 단순 노무 공공형 위주로 증가해 비중이 72%가 넘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저근로·저임금의 단순 외부활동 형태 공공형 일자리 공급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숙련 일자리 수요와 부적합 하다"며 "이에 숙련도가 높은 민간·사회서비스형은 3만8000개, 고용장려금은 5만2000개 늘리고 저숙련 공공형은 6만1000개 줄여 일자리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취업이 어려운 70대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는 공공형 일자리를 지속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금철 사회예산심의관은 청년 일자리 예산 축소 우려에 대해 "청년 일자리 예산의 경우 숫자상으로 보면 올해 5조4000억원에서 내년도 4조3000억원으로 줄어든 모양새인데, 위기대응시 추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한시사업을 제외하면 오히려 4.4% 증액됐다"면서 "최근 청년 고용 회복세 등을 고려해 장려금 등 직접 지원은 축소하고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연계 사업은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31 jsh@newspim.com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절반 삭감과 관련해 "2021년 이후 청년인구 감소 및 고용여건 개선 추세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면서 "주 사업대상인 20~29세 인구가 2021년부터 감소하고 있고 해당 연령의 청년 고용률도 최근 개선 추세에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 사업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은 모태펀드 출자 축소와 관련해 "그동안 대폭 확대된 모태펀드 출자, 벤처펀드 규모, 회수재원 발행 등을 감안해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정부는 향후 벤처시장을 민간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모태펀드는 창업초기, 청년·여성창업 등 과소투자 영역과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줄어든 내년 공공임대 예산과 관련해 김 국장은 "내년 공공임대 예산은 16조9000억원으로 최근 5년 평균을 상회한다"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불안에 대응하면서 대폭 증가시킨 임대주택 예산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공주택을 100만호 공급할 계획으로, 최근 5년보다 확대된 수준"이라며 "저소득층 공공임대는 연간 10만호씩 5년간 지속 공급하고, 공공분양도 연간 10만호로 확대해 기존 공공임대 거주자에 분양주택으로 이주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