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로복지공단, 정원 139명 감축·자산 348억 매각…광주콜센터도 판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07:09

고용부 산하기관 12곳 경영혁신방안 입수
정원 242명 줄이고 경비 176억 절감 추진
장애인공단 38명·고용정보원 20명 감축
임직원 복리후생·자녀 학자금 대폭 축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2곳이 정원 242명을 감축하고 경비 176억원을 절감할 방침이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정원 139명을 줄이고 경비 111억원을 삭감할 방침이다. 또 광주콜센터 등 348억원 규모의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 고용부 산하기관 12곳 중 가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단행된다.

14일 <뉴스핌>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안'에 따르면, 고용부 산하 12개 기관은 총 242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아래 표 참고).

◆ 정원 줄이고 경비 삭감 '찬바람'…근로복지공단 고강도 구조조정

해당 기관은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 12곳이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은 기능조정(119명), 조직·인력 효율화(20명) 등을 통해 정원 139명을 줄일 계획이다. 고용부 산하기관 중 인력감축 규모가 가장 크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능조정(67명), 조직·인력 효율화(46명) 등에 따라 정원 113명을 감축하는 대신, 국정과제 이행·법령 제개정 등 작업을 위해 인원 96명을 늘린다. 최종적으로 인력 17명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현재 3본부 10실 1단 1센터 43부·팀으로 운영되던 조직은 3본부 12실 1단 35부·팀으로 축소된다.

산업인력공단은 조직·인력 효율화(94명)를 통해 정원 94명을 줄이는 동시에 국정과제 이행, 법령 제개정 등 진행을 위해 87명을 늘릴 계획이다. 이로써 정원은 7명 줄어든다. 조직도 일부 축소한다. 현재 3이사 1감사 1본부 13실·국 57부로 운영하던 본부 조직을 3이사 1감사 1본부 13실·국 55부로 조정한다. 또 부설기관을 2원 9부 체제에서 2원 8부 체제로 변경한다. 6지역본부 23지사 112부로 운영되던 소속기관은 6지역본부 23지사 105부로 기능이 일부 축소된다.

장애인고용공단은 기능조정(76명), 조직·인력 효율화(5명) 등을 통해 인력 81명을 줄이고, 국정과제 이행·법령 제개정 작업을 수행할 인력 43명을 늘린다. 최종 인력은 38명 줄어든다. 8실·국 1센터로 운영하던 본부 조직은 8실·국으로 간소화한다. 직업능력개발원 조직 2처 4팀은 1처 4팀으로 일부 기능이 축소된다.

고용정보원은 기능조정(20명), 조직·인력 효율화(6명) 등으로 인력 26명을 줄이든 대신 국정과제 이행·법령 제개정 작업에 투입할 인력 6명을 늘린다. 최종 인력은 20명 줄어드는데, 전체 정원(510명) 대비 감축 인원은 고용정보원이 가장 많다. 2본부 1단 5실 4센터 34팀으로 운영되던 조직은 2본부 1단 5실 4센터 30팀으로 4개팀이 줄어든다.

◆ 폴리텍·한국기술대·건설근로자공제회·잡월드 '찔끔'

폴리텍은 조직·인력 효율화의 일환으로 인력 7명을 감축한다. 희망플러스센터는 교학처로 통합해 대학 4처(캠퍼스 3처)로 운영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기능조정(1명), 조직·인력 효율화(7명)를 단행해 인력 8명을 줄이는 대신 국정과제 이행·법령 제개정 작업을 위해 3명을 늘린다. 최종 인력은 5명 줄어들게 된다. 7처 3실 5부속기관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노사발전재단은 조직·인력 효율화로 9명의 인력을 줄이면서 국정과제 이행·법령 제개정 작업 인력 8명을 늘리는 방식으로 인력 1명을 감축한다. 5본부 14팀 1시범지사(TF) 15센터 5사무소로 운영하던 본부 조직은 5본부 14팀 5지사로 간소화한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조직·인력 효율화로 인력 2명을 줄인다. 조직은 5본부 15팀에서 5본부 14팀으로 1팀을 축소한다.

잡월드는 조직·인력 효율화로 인력 1명을 줄이고, 조직은 3본부 10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고용노동교육원은 기능조정(2명), 조직·인력 효율화(7명) 등으로 9명을 줄이는 대신 국정과제 이행·법령 제개정 작업에 투입할 인력 7명을 재배치한다. 최종적으로 정원 2명이 감소한다. 3본부 1실 10팀으로 운영하던 본부 조직은 2본부 1실 8팀으로 일부 축소한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주영 의원실] 2022.10.13 jsh@newspim.com

이와 함께 12개 기관은 예산 효율화의 일환으로 약 184억원 상당의 경상경비(176억1000만원)·업무추진비(7억3800만원)를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110억9600만원을, 산업안전보건공단 역시 2년에 걸쳐 16억2500만원을 감축한다. 산업인력공단과 장애인고용공단도 내년까지 각각 5억6300만원, 8억9100만원의 관련 예산을 줄일 계획이다. 한국폴리텍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도 향후 2년간 각각 19억9000만원, 4억1600만원의 예산 감축 목표를 세웠다. 건설근로자공제회도 올해와 내년 8억4600만원의 관련 예산을 감축한다.

이 외에 노사발전재단(9500만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억300만원), 한국잡월드(2억9900만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1억6200만원)도 일부 예산을 축소해 허리띠를 졸라맨다. 유일하게 한국고용정보원만 관련 예산이 4억7600만원 늘어난다.

◆ 349억 규모 자산 매각…기관장·임원 사무실도 축소

12개 기관들은 또 자산 효율화 방안으로 향후 5년간 348억7700만원의 자산을 매각할 방침이다. 전체 자산 매각 규모의 대부분을 근로복지공단이 차지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년 하반기 광주콜센터 청사 및 토지 319억원 상당을 매각할 방침이다. 또 태백병원 의사아파트 부지(5억, 예정가) 또한 내년 하반기 중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천병원 유휴부지 24억원(예정가)도 2027년 하반기 처분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당초 광주콜센터가 위치했던 지역이 광주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서 지난해 다른건물을 임차해 입주를 완료했다"면서 "기존에 콜센터가 입주해있던 건물과 토지는 내년 하반기쯤 매각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콜센터를 매각해도 인력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광주(169명), 울산(104명), 인천(100명) 등 3곳에 콜센터를 두고 인력 총 373명을 운영 중이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업무용 차량, 자동실험반등기 등 1550만원 상당을 올해까지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이동교육버스, 통계분석시스템 등 2005만원 상당을 내년 하반기 처분한다. 아울러 업무용 차량, 통계분석시스템 등 2400만원 상당을 2024년 하반기와 2015년 하반기에 걸쳐 각각 매각한다.

이 외에도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24년 1200만원(예정가) 상당의 종합지원이동차량(25인승버스)을 매각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연내 차량운반구 등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처분한다. 나머지 8개 기관은 자산 매각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청사 활용도 제고 방안으로 기관장·임원 사무실 등 일부를 축소한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은 임원급 사무실 6곳의 규모를 701.9㎡(212.3평)에서 349㎡(105.6평)으로 절반 이상 축소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기관장 사무실 29㎡(8.8평)등 66㎡(20평)를 축소하고, 청사임차면적을 2009㎡(607.7평) 줄일 계획이다.

폴리텍과 한국기술대학교는 기관장 사무실 등을 각각 77㎡(23.3평), 278.3㎡(84.2평) 축소할 방침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방조직(센터3개소) 통폐합에 따른 사무실 754.11㎡(228.1평)를 감축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기관장 사무실 면적을 24㎡(7.3평) 축소할 예정이다. 나머지 6개 기관은 해당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 임직원 복리후생 대폭 줄이고 자녀학자금도 폐지

그동안 직원들에게 제공했던 복리후생도 상당부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교생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징계(정직)자에게 지급하던 보수 역시 없앤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인당 2만원씩 지급하던 체육행사비를 1만원으로 축소한다.

산업인력공단은 적용하지 않던 은행가계자금대출 금리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적용해 사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직자에게 지급하던 급여 역시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장애인공단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경조사 휴가를 3일에서 1일로 대폭 축소한다. 정직자에게 지급하던 급여도 전액 삭감한다. 고용정보원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유급휴일(창립기념일)을 정상근무 또는 무급휴일로 전환할 방침이다. 단 노사합의를 전제로 한다.

울산시에 중구에 위치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경 [사진=안전보건공단] 2022.06.21 swimming@newspim.com

노사발전재단은 고교생 학자금을 없애고, 포상금 역시 200만원 가량 감축할 계획이다. 재단은 지난해 1인당 700만원 가량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1인당 250만원씩 지급하던 특근매식비도 100만원 가량 줄인다. 정직자 급여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급과 정직자 급여 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또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유급휴일로 운영하던 창립기념일을 정상근무 또는 무급휴일로 전환을 추진한다. 다만 단협사항으로 노동조합과 협의를 추진한다. 정직자 급여 지급 규정은 삭제할 방침이다.

잡월드는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던 포상품비를 10만원(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한다. 실행예산 범위 내에서 전직원에게 지급하던 피복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교육원은 유급휴일로 운영하던 창립기념일을 정상 근무로 돌리고, 고교생 학자급 지급 규정도 삭제했다. 정직자에게 지급하던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폴리텍은 해당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하기관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혁신안을 제출했지만, 더 중요한 의미의 혁신은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한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혁신안이 확정되면 기관별 서비스 혁신 부분 사례를 모아 별도의 사례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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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