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지난 16일 개막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한국 경제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시 주석의 3연임으로 제로코로나 등 안정 속 성장 정책기조가 유지되면서 중국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 주석은 실제로 당 대회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중화민족의 부흥 실현'과 '공동부유론'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로서 각국 현대화와의 공통된 특징과 자신의 국가 상황에 기반한 중국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식 현대화는 거대한 인구 규모의 현대화, 전체 인민 공동부유의 현대화이자 물질문명과 정신 뭉명이 사호조화를 이루는 현대화, 인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 평화적 발전의 길을 걷는 현대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요구사항 중 하나로 중국이 이룬 경제 발전의 수혜를 모든 국민이 나눠야 한다는 공동부유론을 네 차례나 언급했다. 양적 성장보다는 분배에 방점을 두는 경제 노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빅테크를 포함한 기업 규제로 개혁개방 기조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한 듯 민영 경제에 대한 지지 의사도 재확인했다.

◆ 日 지지통신 "시진핑, 글로벌 안보구상 통한 '신(新)국제관계' 구축"

일본 지지통신은 시 주석의 당 대회 개막연설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닌 글로벌 안보 구상(이니셔티브)을 통한 '신(新)국제관계' 구축을 노리고 있다고 17일 평가했다.

글로벌 안보 구상이란 시 주석이 지난 4월 중국 남부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 연설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권 존중과 영토 보전 ▲내정불간섭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 존중 ▲냉전 사고 및 일방주의 반대 ▲안보 불가분 원칙 견지 등이다.

통신은 "(글로벌 안보 구상의) 핵심은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처럼 진영 갈등과 일방적 제재를 통해 서로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 국제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왕이 외무장관은 이 안보 구상을 통해 서구에 대한 대항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중국 20차 당 대회관련 주요 관전포인트로 ▲시 주석 3연임 등 장기 집권 향방 ▲새로운 6세대 지도부 등장 가능성 및 후계 구도 ▲공동부유, 쌍순환정책, 제로코로나 정책 유지 여부 ▲미중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정책 등의 대외정책 기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 전망 및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시진핑 주석의 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의 최고 지도부 진출이 늘면서 3연임이 거의 확실하다"며 "'안정 속 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중국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미·중 경제분쟁이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한은 "시진핑 3기, 안정 속 성장 정책기조 유지…미중갈등 심화"

한은은 중국공산당 지도부 재편에 대해 "3연임이 거의 확실한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개혁파와 친시장주의자들이 쇠퇴할 전망"이라며 "칠상팔하(七上八下) 원칙이 지켜질 경우, 퇴임 예정인 정치국 위원 11석(상무위원 2석, 위원 9석)에 '시자쥔'이 세력을 더욱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시자쥔'은 시 주석의 지방정부 재직 시절 부하들을 일컫는다. 현재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6명 중 3명 및 4대 직할시 서기 모두를 차지하는 등 권력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다. '칠상팔하'는 5년마다 열리는 당 대회 전까지 67세까지는 상무위원(7명), 정치국원(25명)이 될 수 있지만 68세 이상은 은퇴한다는 원칙이다.

한은은 구체적으로 "개혁파 내지 친시장주의자들인 현재의 총리, 경제부총리, 인민은행총재 등이 모두 보수주의적 인물들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경우 임기 제한(10년)으로 교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후춘화(胡春华) 부총리의 총리 승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경제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중국공산당 지도부 교체로 인한 제반 정책 변화 가능성 및 경제적 영향을 전망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성장 둔화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구체적 인선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고 향후 6개월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는 점에서 주요정책·이슈 관련 예단이 쉽지 않으나,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이 공고해짐에 따라 제로코비드(제로코로나), 부동산부문 디레버리징 등 현 정책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도부가 보수·강경화되면서 대만 갈등, 미·중 분쟁은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시 주석 3연임 이후의 중국 정부 주요 정책 중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해 "제로코비드 정책 완화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동절기 중 감염율 확대가능성, 의료 인프라 미비 등으로 내년 1/4분기까지는 유지될 전망"이라면서 "다만, 제로코비드 정책 장기화시 지방재정 악화 우려가 큰 만큼 의료인프라 확충이 완료되는 내년 2/4분기 이후 일부 방역조치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로코비드 정책 지속 및 봉쇄조치 등으로 금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개혁개방 이후 최저치(2020년 2.2% 성장률 제외)를 기록할 전망(주요IB 평균 3.2%)"이라며 "제로코비드 정책이 내년 상반기까지 장기화될 경우 중국 경제성장에 추가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선 "10월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 디레버리징 등 주요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부동산시장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성장보다는 안정을 중시하는 정책기조가 유지되면서 전면적인 부동산시장 규제완화·부양 정책 시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미·중 갈등과 관련해선 "개혁파와 친시장주의자의 쇠퇴 속에 공산당 지도부의 보수·강경화로 미국의 대(對)중 압력 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한층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미국은 기존 무역·IT기업 제재 외에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을 통해 대중 제재조치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은 현재 국지적인 조치로 대응하고 있으나, 향후 보수주의 성향이 강화된 지도부가 다각도의 전면적 제재조치(희토류 수출 금지 등)로 맞대응하면서 갈등이 격화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중 간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관련 갈등, 무역분쟁 및 지정학적 갈등 등의 향후 전개 방향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이한 가운데 중장기적인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경고했다.

◆ "中 경제성장률 부진, 한국 대중수출에 하방리스크로 작용"

한은은 시 주석 3연임과 중국 지도부 보수화가 한국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반도체, 배터리 부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중국 경제성장률 부진이 반도체·철강‧기계·화공품 등 경기 민감품목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내년 하반기 이후 제로코비드 정책 완화에 따라 소비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 최종 소비재 시장 등의 공략을 위한 우리 기업의 선제적인 경쟁력 확보 및 전략 마련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관련 대중 견제 조치들은 반도체·자동차·배터리등 우리 주력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국 규제로 배터리 소재부품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는 배터리 및 전기차 업체들의 대미 수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우리 기업의 중국내 반도체 생산공장에서 미세공정 전환과 생산능력 확충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한은 보고서는 결론으로 "이에 따라 공급망 다변화, 기업투자 지원 정책, 인력·선도기술 관련 장기적인 혁신역량 강화 방안 마련 등이 긴요하다"며 "리튬 등 핵심원자재 수급처 다변화 및 반도체·전기차 생산시설 분산, 첨단산업 인프라 투자지원 및 세제혜택, R&D 및 인력양성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20차 당 대회관련 주요 관전포인트로 ▲시 주석 3연임 등 장기 집권 향방 ▲새로운 6세대 지도부 등장 가능성 및 후계 구도 ▲공동부유, 쌍순환정책, 제로코로나 정책 유지 여부 ▲미중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정책 등의 대외정책 기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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