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시진핑 中 국가주석 3연임, 한국 경제안보에 부정적 영향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1:37

지지통신 "글로벌 안보구상으로 신국제관계"
외교부 "미중갈등·대만정책 등 대외기조 관심"
한은 '전국대표회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지난 16일 개막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한국 경제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시 주석의 3연임으로 제로코로나 등 안정 속 성장 정책기조가 유지되면서 중국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 주석은 실제로 당 대회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중화민족의 부흥 실현'과 '공동부유론'을 강조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10.16 wonjc6@newspim.com

그는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로서 각국 현대화와의 공통된 특징과 자신의 국가 상황에 기반한 중국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식 현대화는 거대한 인구 규모의 현대화, 전체 인민 공동부유의 현대화이자 물질문명과 정신 뭉명이 사호조화를 이루는 현대화, 인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 평화적 발전의 길을 걷는 현대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요구사항 중 하나로 중국이 이룬 경제 발전의 수혜를 모든 국민이 나눠야 한다는 공동부유론을 네 차례나 언급했다. 양적 성장보다는 분배에 방점을 두는 경제 노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빅테크를 포함한 기업 규제로 개혁개방 기조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한 듯 민영 경제에 대한 지지 의사도 재확인했다.

◆ 日 지지통신 "시진핑, 글로벌 안보구상 통한 '신(新)국제관계' 구축"

일본 지지통신은 시 주석의 당 대회 개막연설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닌 글로벌 안보 구상(이니셔티브)을 통한 '신(新)국제관계' 구축을 노리고 있다고 17일 평가했다.

글로벌 안보 구상이란 시 주석이 지난 4월 중국 남부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 연설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권 존중과 영토 보전 ▲내정불간섭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 존중 ▲냉전 사고 및 일방주의 반대 ▲안보 불가분 원칙 견지 등이다.

통신은 "(글로벌 안보 구상의) 핵심은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처럼 진영 갈등과 일방적 제재를 통해 서로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 국제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왕이 외무장관은 이 안보 구상을 통해 서구에 대한 대항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중국 20차 당 대회관련 주요 관전포인트로 ▲시 주석 3연임 등 장기 집권 향방 ▲새로운 6세대 지도부 등장 가능성 및 후계 구도 ▲공동부유, 쌍순환정책, 제로코로나 정책 유지 여부 ▲미중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정책 등의 대외정책 기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 전망 및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시진핑 주석의 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의 최고 지도부 진출이 늘면서 3연임이 거의 확실하다"며 "'안정 속 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중국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미·중 경제분쟁이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한은 "시진핑 3기, 안정 속 성장 정책기조 유지…미중갈등 심화"

한은은 중국공산당 지도부 재편에 대해 "3연임이 거의 확실한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개혁파와 친시장주의자들이 쇠퇴할 전망"이라며 "칠상팔하(七上八下) 원칙이 지켜질 경우, 퇴임 예정인 정치국 위원 11석(상무위원 2석, 위원 9석)에 '시자쥔'이 세력을 더욱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시자쥔'은 시 주석의 지방정부 재직 시절 부하들을 일컫는다. 현재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6명 중 3명 및 4대 직할시 서기 모두를 차지하는 등 권력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다. '칠상팔하'는 5년마다 열리는 당 대회 전까지 67세까지는 상무위원(7명), 정치국원(25명)이 될 수 있지만 68세 이상은 은퇴한다는 원칙이다.

한은은 구체적으로 "개혁파 내지 친시장주의자들인 현재의 총리, 경제부총리, 인민은행총재 등이 모두 보수주의적 인물들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리커창(李克强) 총리의 경우 임기 제한(10년)으로 교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후춘화(胡春华) 부총리의 총리 승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경제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중국공산당 지도부 교체로 인한 제반 정책 변화 가능성 및 경제적 영향을 전망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성장 둔화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구체적 인선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고 향후 6개월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는 점에서 주요정책·이슈 관련 예단이 쉽지 않으나,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이 공고해짐에 따라 제로코비드(제로코로나), 부동산부문 디레버리징 등 현 정책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도부가 보수·강경화되면서 대만 갈등, 미·중 분쟁은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시 주석 3연임 이후의 중국 정부 주요 정책 중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해 "제로코비드 정책 완화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동절기 중 감염율 확대가능성, 의료 인프라 미비 등으로 내년 1/4분기까지는 유지될 전망"이라면서 "다만, 제로코비드 정책 장기화시 지방재정 악화 우려가 큰 만큼 의료인프라 확충이 완료되는 내년 2/4분기 이후 일부 방역조치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로코비드 정책 지속 및 봉쇄조치 등으로 금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개혁개방 이후 최저치(2020년 2.2% 성장률 제외)를 기록할 전망(주요IB 평균 3.2%)"이라며 "제로코비드 정책이 내년 상반기까지 장기화될 경우 중국 경제성장에 추가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선 "10월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 디레버리징 등 주요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부동산시장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성장보다는 안정을 중시하는 정책기조가 유지되면서 전면적인 부동산시장 규제완화·부양 정책 시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미·중 갈등과 관련해선 "개혁파와 친시장주의자의 쇠퇴 속에 공산당 지도부의 보수·강경화로 미국의 대(對)중 압력 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한층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미국은 기존 무역·IT기업 제재 외에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을 통해 대중 제재조치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은 현재 국지적인 조치로 대응하고 있으나, 향후 보수주의 성향이 강화된 지도부가 다각도의 전면적 제재조치(희토류 수출 금지 등)로 맞대응하면서 갈등이 격화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중 간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관련 갈등, 무역분쟁 및 지정학적 갈등 등의 향후 전개 방향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이한 가운데 중장기적인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경고했다.

◆ "中 경제성장률 부진, 한국 대중수출에 하방리스크로 작용"

한은은 시 주석 3연임과 중국 지도부 보수화가 한국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반도체, 배터리 부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중국 경제성장률 부진이 반도체·철강‧기계·화공품 등 경기 민감품목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내년 하반기 이후 제로코비드 정책 완화에 따라 소비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 최종 소비재 시장 등의 공략을 위한 우리 기업의 선제적인 경쟁력 확보 및 전략 마련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관련 대중 견제 조치들은 반도체·자동차·배터리등 우리 주력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국 규제로 배터리 소재부품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는 배터리 및 전기차 업체들의 대미 수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우리 기업의 중국내 반도체 생산공장에서 미세공정 전환과 생산능력 확충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한은 보고서는 결론으로 "이에 따라 공급망 다변화, 기업투자 지원 정책, 인력·선도기술 관련 장기적인 혁신역량 강화 방안 마련 등이 긴요하다"며 "리튬 등 핵심원자재 수급처 다변화 및 반도체·전기차 생산시설 분산, 첨단산업 인프라 투자지원 및 세제혜택, R&D 및 인력양성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20차 당 대회관련 주요 관전포인트로 ▲시 주석 3연임 등 장기 집권 향방 ▲새로운 6세대 지도부 등장 가능성 및 후계 구도 ▲공동부유, 쌍순환정책, 제로코로나 정책 유지 여부 ▲미중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정책 등의 대외정책 기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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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