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자수첩] 법 시행 9개월 만에 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실효성 담보돼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09:52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09:52

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늦어도 내달 초 공개
중대재해법 9개월 만…모호성 논란에 가이드 발표
중대재해법만큼 계획 수립 빨라…내용 실효성 의문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잘해야 한다."

오랜만에 만난 선배가 이런 말을 했다. 누구나 열심히 하고 있으니 눈에 띄기 위해선 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처음엔 참 불편한 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의미를 깨닫고 있다.

이수영 경제부 기자

보통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그에 대한 열정에서 시작한다. 하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비롯된 계획은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마련이다.

이는 마음가짐이 주는 좋은 영향력이지만, 열정과 마음가짐은 목표 달성에 있어 서로 상충하곤 한다. 동료 선후배 기자 중 마감 시간 독촉으로 잘 쓸 수 있었던 기사도 힘 빠지게 나가는 경우를 여럿 봤다. 잘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바로 이런 경우다.

이러한 부담일까. 최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행보도 촉박하기 그지없다. 입법까지 1년도 채 안 걸린 중대재해법을 시행 1년도 안 돼 재정비에 나섰다. 고용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가 임박했으나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중대재해법은 사고 발생 시 기업최고경영자(CEO)에게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이다. 전 정부와 여당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월 8일 중대재해법을 제정·통과시켰다. 시행까지 기간이 짧았던 만큼 중대재해법 등장 이후 현장은 혼선을 빚었다. 예고된 수순이다.

특히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얼마나 공을 들여야 할지, 사고 책임을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짊어져야 할지 등을 두고 기업들은 모호성을 들이대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독촉했다. 이미 산안법에도 나와 있던 내용이지만 기업들의 주장은 대체로 그랬다.

통상 새로운 법과 제도, 규칙이 생기면 빠져나가는 구멍도 생긴다. 중대재해법 역시 CSO를 선임해 CEO 처벌을 면하려는 꼼수가 경영계에서 자주 포착됐다. 중대재해법을 통해 노동자 생명 보호를 위해 힘쓰랬더니 기업들은 처벌을 피할 생각부터 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중대재해법은 취지와 달리 역행 중이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 규모 50억원 이상인 기업 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14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48건)과 비교하면 겨우 2건(1.4%) 줄었다. 또 사망자 수는 157명으로 전년(154명) 대비 오히려 3명(1.9%) 늘었다. 시작부터 입법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에 탄식만 나온다.

이런 가운데 고용부가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 발표 예정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도 섣불렀던 중대재해법 입법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애초 독촉으로 인해 9개월도 안 돼 나오는 대책안이다.

그동안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내외적으로 10월 중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달 초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재언급하며 약속을 상기시켰다. 의도는 좋았다. 그 결과 고용부는 지금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 안에 완수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은 잘될 일도 그르칠 수 있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이 다른 모호성을 데려오지 않으려면 열심히 말고, 잘해야 한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