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중대재해법 시행 후 156건 입건…85%는 아직도 수사중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08:55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0:56

조사중 133건…기소의견 송치 23건 그쳐
기소의견 송치 평균 수사기간 114.6일 소요
이학영 의원 "신속한 진상규명 및 처벌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중대재해법으로 입건된 근로자 사상 사고 156건 중 85%는 아직도 조사 단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달 9월 말까지 총 156건이 입건됐다. 이 중 85%인 133건은 아직도 조사 중인 단계다(표 참고).

[자료=이학영 의원실] 2022.10.12 swimming@newspim.com

지역별로 조사 중인 사건 수를 살펴보면, 경기지청이 가장 많은 25건을 기록했다. 이어 부산청 23건, 중부청 21건, 대전청 18건 순이다.

서울청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사건 비율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중부청 22.2%, 부산청 17.9% 순이었다.

사건 접수에서 송치까지 소요된 시간은 전국 평균 약 115일로 집계됐다. 강원지청과 광주청, 경기지청은 각각 150일, 146일, 128일로 다른 청에 비해 사건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막 시행한 중대재해 사건 처벌완화를 추진하는 와중에 수사가 늦어질수록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는 커질 것"이라며 "신속한 진상규명 및 처벌로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학영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에 관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7.13 leehs@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