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포스코건설, 정비사업 비리 의혹 증거 나와"
도시정비법 처벌 강화와 국토부 적극 대처 필요"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정비사업 비리 의혹 관련 증인들이 출석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정희민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정수일 구룡디앤씨 대표, 이상익 상지건축 사장 등 3명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참여를 원하고 있으며 구룡디앤씨는 PM용역업체, 상지건축은 건축설계 업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사진=최인호 의원실] |
최 의원은 지난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6년간 서울에서만 도시정비사업 법 위반행위가 608건에 달하는 등 재개발, 재건축 비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정비사업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십억원이면 될 설계를 전 조합이 100억원 넘는 금액에 맡기고 단순 조합백서 책자를 만들면서 25억원짜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이 과정이 비리 의혹의 한 단면"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산 사하구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해임된 전 조합장이 재개발사업의 예상 매출액의 0.5%인 100억~150억원을 성과급으로 챙기려다 조합원들 반대로 무산된 경우도 있었고 전 조합장과 포스코건설이 공모해 중도금 신설을 변칙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3000억원에 따른 이자 약 400억원을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에서도 재개발 등 일부 정비사업이 비리 온상이 되고 주택공급 질서를 해치는 사회악이 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은 오는 21일 종합감사에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묻고 상임위원회 차원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jeong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