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정부와의 소통으로 규제개혁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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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
시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12일 오후 2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16개 구‧군, 출자‧출연기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새 정부 규제개혁 국정방향 및 관련 시책 설명'과 '부산시 규제개선 현안 건의 및 협의' 등이다.
규제개선 건의과제로는 ▲건물 태양광 REC가중치 신축 건물에도 적용 건의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 폐지 건의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전기차 전력비 산정 규정 마련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지구지정 변경 건의 ▲전동보장구의 운행 보조기기 설치 규제 완화 ▲부산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특례 요청 등 6건을 마련했다.
건의과제 6건은 간담회에서 논리 보강 등 협의를 통해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수용률을 높일 예정이며, 이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11월에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행정안전부와도 행안부-지자체 지방규제혁신회의를 추진하는 등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개선과제의 수용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