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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가부 폐지 반대 의지 확고…김성환 "성평등·청소년 등 확대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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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11일 반대 입장 밝혀
"성차별 문제, 독립부서에서 다루는 게 세계적 추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성을 비롯해 청소년 문제를 함께 다루는 성평등가족부 등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아니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보훈부 신설과 재외동포청 신설은 저희 당의 입장과 거의 같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예정이지만,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내 차관 부서로 격화시키는 것은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3 photo@newspim.com

그는 "여전히 여성의 구조적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관급으로 격화시키면 부처의 교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여성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문제를 독립부서로 하라는 게 UN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와 정반대로 가는 것은 민주당의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시기와 관련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의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고물가에 고금리 상황이고 다시 고유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데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이라 적극 대처하는 게 시급하다"며 "이런 상황에 정부조직개편을 정쟁화하고 국력을 소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가부에 보다 성평등이나 청소년 문제를 논의하는 기능을 넣는 방식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의장은 "성차별이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0대 남녀 문제나 구조적 문제가 다를 수 있어서 인구나 청소년 정책을 포함하는 등 여가부가 기능을 바꿔서 확대개편하는 게 오히려 필요하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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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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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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