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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 이동' 野에 보고...민주 "성평등 약화 우려"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5:17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5:17

행안부 차관, 野 원내에 정부조직개편안 보고
野 "기능상 성평등 강화 중요...공론화 거쳐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행정안전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한 뒤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성평등 정책을 논의할 때 타 부처와의 교섭력·기능이 약화하는 데 문제의식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행안부 차관·조직국장으로부터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보고받은 직후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여가부 폐지 이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 이동'·'국가보훈처 부단위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안을 보고한 뒤 의견을 청취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여가부를 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하는 부분에 대해선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신당역 스토킹 살인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반복하고 있다"며 "여성 성폭력과 관련한 성평등 부처를 UN도 권고하는 국제적 상황에서 기능상의 성평등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부 입법으로 원칙적으로 국회에 공식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 국민적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고 해당 상임위의 당내 논의를 거쳐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만큼 정부 입법으로 해야 한다"며 "의원 청부를 통해 편법적으로 속도를 내려는 시도는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보훈처의 부단위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보훈처의 부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에 우리당도 공감한다"며 "재외동포청도 우리당 공약으로 입법 발의되고 있어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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