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정부조직개편안의 쟁점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기존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능적으로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폐지로 이 업무를 맡은 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여성 관련 정책 조율 약화에 대한 야당의 우려는 여전히 남을 전망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생애주기 관련 정책 연계와 사회적 약자 통합, 지원 정채 추진 체계를 제대로 정립하고, 젠더 갈등 해소 및 실질적 양성 평등 사회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10.06 dedanhi@newspim.com

안 수석은 "복지부는 보육과 돌봄 인구 가족 정책에서 아동 청소년 정책이 하나의 부처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게 된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업무와 고용 인프라를 통해 효과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 수석은 "부처를 폐지해도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을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오히려 시대의 변화에 맞춰 내용을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설정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존 여성가족부 직원들이 재배치를 통해 복지부와 노동부로 배속돼 기존에 맡았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복지부에서 여성 관련 돌봄이나 아동과 가족 업무를 맡았던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업무를 맡는 공무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며 "그런 면에서 보면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여성가족부의 주요 기능을 대신하게 되는 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고위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격하로 여성 관련 정책의 부처 조정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기자 질문에 "여성가족부는 소부처이면서 원래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처가 있는데도 따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겪는 여러 애로가 있었다"라며 "원래 복지부에서 잘하는 것은 그쪽으로, 고용부에서 잘하는 쪽은 그쪽으로 업무가 이동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해당 기능에 대해 복지부 장관, 고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더 강한 목소리를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전반으로 볼 때도 분산된 느낌에서 통합된 느낌으로 논의 구조가 간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계자는 기존 여성가족부에 대해 "젠더 갈등을 해소한다기 보다는 갈등을 촉진하거나 부추기는 측면으로 흐른 적이 여러 번 있었다"라고 비판하며 "새로운 편제에서는 이같은 잘못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여성가족부의 문제로 인한 해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다른 방식으로 양성 평등을, 개인의 자유라는 면에서 충분한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고 각자의 자아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필요한 정부 지원이 있다면 보다 기능을 강화해 할 일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고려된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는 "사실 인수위 단계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낼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여러 현장의 목소리, 개인의 목소리까지 청취할 시간이 필요했다"라며 "정치적 고려는 없었고, 있었다면 밑바닥의 소리까지 청취하기 위해 미뤄진 것인데 이것은 잘한 것이라고 자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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