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국정감사 시작...'TBS·산하기관 통폐합'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09:57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09:57

TBS 출자·출연 기관 제외 관련 질의 예상
산하기관 통폐합 및 고용 연속성 문제도
반지하, 스토킹 살인사건 등 질의 나올 듯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첫 서울시 국정감사가 오는 12일과 14일 각각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지원 폐지 조례안, 서울시 산하기관 통폐합, 반지하 대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12일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4일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서울시청에서 열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04 pangbin@newspim.com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TBS 지원 폐지 조례안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회 의원 전원은 지난 7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TBS에 대한 시비 지원을 끊고 사실상 민간 주도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앞서 열린 시의회 상임위원회 논의에서도 여야는 격렬한 논의를 통해 입장 차를 드러낸 바 있다.

여당은 "tbs는 교통, 기상전문 방송국으로 내비게이션 등이 발달한 현재 교통방송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사라졌다"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 야당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조치부터 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기관 통폐합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오 시장의 지시로 투자출연기관 26곳 중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의 통폐합 방안을 검토해 왔고, 최근 시의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 당시 만든 50플러스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등 3곳이 주로 거론되고 있는 상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사업을 줄이겠다는 의지지만, 박 전 시장 지우기 아니냐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기관 소속 직원들의 고용 연속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해당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반지하 피해가 큰 것을 두고 오 시장이 발표한 '반지하 퇴출 정책' 관련 이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는 향후 20년간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23만호 이상 확보하고, 반지하를 점진적으로 줄이겠단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맨홀 추락사고와 강남구 등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특정감사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서 벌어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내용과 마포구 신규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문제,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giveit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