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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정감사 시작...'TBS·산하기관 통폐합'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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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출자·출연 기관 제외 관련 질의 예상
산하기관 통폐합 및 고용 연속성 문제도
반지하, 스토킹 살인사건 등 질의 나올 듯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첫 서울시 국정감사가 오는 12일과 14일 각각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지원 폐지 조례안, 서울시 산하기관 통폐합, 반지하 대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12일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4일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서울시청에서 열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04 pangbin@newspim.com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TBS 지원 폐지 조례안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회 의원 전원은 지난 7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TBS에 대한 시비 지원을 끊고 사실상 민간 주도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앞서 열린 시의회 상임위원회 논의에서도 여야는 격렬한 논의를 통해 입장 차를 드러낸 바 있다.

여당은 "tbs는 교통, 기상전문 방송국으로 내비게이션 등이 발달한 현재 교통방송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사라졌다"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 야당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조치부터 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기관 통폐합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오 시장의 지시로 투자출연기관 26곳 중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의 통폐합 방안을 검토해 왔고, 최근 시의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 당시 만든 50플러스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등 3곳이 주로 거론되고 있는 상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사업을 줄이겠다는 의지지만, 박 전 시장 지우기 아니냐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기관 소속 직원들의 고용 연속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해당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반지하 피해가 큰 것을 두고 오 시장이 발표한 '반지하 퇴출 정책' 관련 이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는 향후 20년간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23만호 이상 확보하고, 반지하를 점진적으로 줄이겠단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맨홀 추락사고와 강남구 등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특정감사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서 벌어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내용과 마포구 신규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문제,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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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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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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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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