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잇따른 北 도발에 한반도 대결 국면…尹정부 '담대한 구상' 위기

기사입력 : 2022년10월09일 06:16

최종수정 : 2022년10월09일 06:16

실질적 비핵화 전환 시 대화 과정서 지원, 北은 거부
北 긴장 고조, 미사일 도발에 전투기까지 동원
대통령실, 北 7차 핵실험 예상…대화보다 갈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야심차게 제기했던 대북 정책의 근간인 담대한 구상이 최근 북한과 한미일의 강대강 대결 구도에서 사실상 사장화되는 분위기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완전한 비핵화를 기다리지 않고 대화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로드맵으로 제안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10.06 dedanhi@newspim.com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이 단계별 보상 방식이었다면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경우 실행 이전에도 지원하도록 했으며 군사적 안전보장 방안을 포함한다는 차이점을 가졌다.

경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국제투자 등 6가지 지원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이 공개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먹구름이 비쳤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담대한 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10여 년 전 리명박 역도가 내들었다가 동족 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개방 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김 부부장은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공식 거부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 모라토리움을 사실상 파기하고 연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최근 15일 사이 6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사거리 4000km로 미국령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더욱이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해 일본의 안보 위기가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선명한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미 연합대비태세와 한미일 안보연합을 강화해 북한의 도발에 맞서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미가 대응격으로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마치고 회항하던 미국 항공모함 전대 '로널드 레이건'호가 북한의 도발에 맞서 다시 동해 공해상으로 이동하는 등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로널드 레이건함(CVN-76‧10만t급) 핵항모는 공격 핵잠수함과 전술핵을 장착할 수 있는 F-35C 스텔스 함재기까지 사실상 미 전략자산이 총결집돼 있다. [사진=미국 해군]

북한 역시 지난 6일 한미에 비해 열세인 전투기와 포격기 등 군용기 12대를 우리 군의 특별감시선(평양~원산) 이남에서 시위성 편대 비행과 공대지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한미에 비해 낙후된 항공전력을 통해 도발에 나선 것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방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긴장 고조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사실상 보이지 않고 있다. 향후에도 상당기간 대북관계가 대화와 협상보다 긴장과 갈등관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점도 담대한 구상 사장화 전망을 높게 한다.

정부는 현재 담대한 구상을 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필요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있다.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가한 미측 전력들이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앞쪽부터 미 공격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 미 해상작전헬기(MH-60 시호크). [사진=해군]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은 이후 금강산 민간인 피살 사건으로 남북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 등 잇따른 초고강도 도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7차 핵실험으로 가기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북한은 7차 핵실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하면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 경우 한반도는 또 다시 대결 구도와 긴장 국면이 조성될 전망이다.

남북관계가 대결과 긴장으로 흐르면 북한의 응답을 전제로 하는 담대한 구상은 이명박 정부 당시 '비핵개방 3000'의 뒤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정책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한반도 긴장을 관리하는 어떤 묘책을 찾아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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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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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