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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잇따른 北 도발에 한반도 대결 국면…尹정부 '담대한 구상' 위기

기사입력 : 2022년10월09일 06:16

최종수정 : 2022년10월09일 06:16

실질적 비핵화 전환 시 대화 과정서 지원, 北은 거부
北 긴장 고조, 미사일 도발에 전투기까지 동원
대통령실, 北 7차 핵실험 예상…대화보다 갈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야심차게 제기했던 대북 정책의 근간인 담대한 구상이 최근 북한과 한미일의 강대강 대결 구도에서 사실상 사장화되는 분위기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완전한 비핵화를 기다리지 않고 대화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로드맵으로 제안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10.06 dedanhi@newspim.com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이 단계별 보상 방식이었다면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경우 실행 이전에도 지원하도록 했으며 군사적 안전보장 방안을 포함한다는 차이점을 가졌다.

경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국제투자 등 6가지 지원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이 공개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먹구름이 비쳤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담대한 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10여 년 전 리명박 역도가 내들었다가 동족 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개방 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김 부부장은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공식 거부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 모라토리움을 사실상 파기하고 연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최근 15일 사이 6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사거리 4000km로 미국령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더욱이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해 일본의 안보 위기가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선명한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미 연합대비태세와 한미일 안보연합을 강화해 북한의 도발에 맞서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미가 대응격으로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마치고 회항하던 미국 항공모함 전대 '로널드 레이건'호가 북한의 도발에 맞서 다시 동해 공해상으로 이동하는 등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로널드 레이건함(CVN-76‧10만t급) 핵항모는 공격 핵잠수함과 전술핵을 장착할 수 있는 F-35C 스텔스 함재기까지 사실상 미 전략자산이 총결집돼 있다. [사진=미국 해군]

북한 역시 지난 6일 한미에 비해 열세인 전투기와 포격기 등 군용기 12대를 우리 군의 특별감시선(평양~원산) 이남에서 시위성 편대 비행과 공대지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한미에 비해 낙후된 항공전력을 통해 도발에 나선 것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방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긴장 고조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사실상 보이지 않고 있다. 향후에도 상당기간 대북관계가 대화와 협상보다 긴장과 갈등관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점도 담대한 구상 사장화 전망을 높게 한다.

정부는 현재 담대한 구상을 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필요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있다.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가한 미측 전력들이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앞쪽부터 미 공격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 미 해상작전헬기(MH-60 시호크). [사진=해군]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은 이후 금강산 민간인 피살 사건으로 남북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 등 잇따른 초고강도 도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7차 핵실험으로 가기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북한은 7차 핵실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하면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 경우 한반도는 또 다시 대결 구도와 긴장 국면이 조성될 전망이다.

남북관계가 대결과 긴장으로 흐르면 북한의 응답을 전제로 하는 담대한 구상은 이명박 정부 당시 '비핵개방 3000'의 뒤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정책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한반도 긴장을 관리하는 어떤 묘책을 찾아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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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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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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