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장기화 우려 현실화…기회로 만들어야"
"에너지 산업구조 변환해야…민간도 동참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8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가장 큰 원인을 에너지 수입 가격으로 분석하며 모든 경제주체들의 고통 분담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근본은 글로벌 복합 위기로 한두가지 정책으로 갑자기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다"라며 "이같은 경우에는 정부만 대응해서는 안되고 이같은 종류의 위기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leehs@newspim.com |
최 수석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같은 위기 장기화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이같은 위기는 모든 국가가 겪는 것이니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8월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다음 주에 발표될 9월 경상수지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연간으로는 경상수지가 상당히 흑자일 것"이라며 "1~9월 에너지 수입 증가액이 600억 달러가 넘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적자율의 2배가 넘는다"고 소개했다.
그는 "에너지 수요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노력들, 소비 행태와 산업 구조를 바꾸는 것을 지금부터 노력해야 한다"라며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구조적인 부분을 바꿔 기회로 삼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무역수지의 어려움 중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이라며 "지난 주 발표된 대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서는 공공 뿐 아니라 민간도 동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인플레이션도 기대심리를 낮추기 위해 조금씩 양보가 필요한데 에너지도 같이 노력해야 한다"라며 "복합위기 장기화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이지만 정부는 경제주체들과 함께 노력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기 가스 요금 인상으로 서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으로서는 어려운 과제"라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서민의 어려움, 그러나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와 에너지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한꺼번에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취약계층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의 중장기적인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로 가는 것이 결국 모든 경제 주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해법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어렵지만 이같은 노력을 같이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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