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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내년 초 순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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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경상수지의 구조적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관광·운송·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정부는 7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가중 동인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 체계를 바탕으로, 현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고했다. 또한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최근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경상수지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사진=김학선 기자]

먼저 정부는 경상수지의 체질 개선을 위한 18건의 신규 대책을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8월 발표한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조선·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주요 수출업종(6개) 경쟁력 강화 전략과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된 별도 지원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9월 발표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에 더해 소재·부품·장비, 식량 등 여타 주요 수입품목에 대해서도 국내전환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그동안 상품수지 흑자에 주로 의존해 온 우리 경상수지의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광, 운송, 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경상수지 변동성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노력을 지속한다. 

우선 외환당국(한은·기재부)과 국민연금간 외환스와프(총 100억달러 한도),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 지원 방안(80억달러 규모) 등 기존에 마련한 외환수급 안정화 조치들을 차질없이 집행한다.

또 향후 외환 수급여건과 유동성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조치를 적기 시행하는 한편, 유사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채널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유턴·외투 유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국내 투자 매력도 향상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향후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체계를 통해 부문별 동향과 불안요인 발생가능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주요 지표를 24시간 상시 점검·일일 보고하고, 특이동향 발생 시 거시경제금융회의, 비상경제차관회의 등을 통해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경상수지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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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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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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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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