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경상수지의 구조적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관광·운송·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정부는 7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가중 동인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 체계를 바탕으로, 현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고했다. 또한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최근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경상수지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사진=김학선 기자] |
먼저 정부는 경상수지의 체질 개선을 위한 18건의 신규 대책을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8월 발표한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조선·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주요 수출업종(6개) 경쟁력 강화 전략과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된 별도 지원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9월 발표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에 더해 소재·부품·장비, 식량 등 여타 주요 수입품목에 대해서도 국내전환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그동안 상품수지 흑자에 주로 의존해 온 우리 경상수지의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광, 운송, 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경상수지 변동성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노력을 지속한다.
우선 외환당국(한은·기재부)과 국민연금간 외환스와프(총 100억달러 한도),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 지원 방안(80억달러 규모) 등 기존에 마련한 외환수급 안정화 조치들을 차질없이 집행한다.
또 향후 외환 수급여건과 유동성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조치를 적기 시행하는 한편, 유사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채널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유턴·외투 유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국내 투자 매력도 향상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향후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체계를 통해 부문별 동향과 불안요인 발생가능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주요 지표를 24시간 상시 점검·일일 보고하고, 특이동향 발생 시 거시경제금융회의, 비상경제차관회의 등을 통해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경상수지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