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표류 중인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조직 신설안…"정권 바뀐 탓"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0:29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0:29

지난해 12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소상공인금융진흥원 설립 필요"
이동주 의원 "보고서대로 추진돼야"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과 포용적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금융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업을 중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전담금융기관 설립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내에 금융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부설기관으로 소상공인금융진흥원을 설립하는 안이 제시됐다. 소상공인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금융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4 leehs@newspim.com

보고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의 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무건전성이 악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내 자영업자의 대출규모는 2016년 480조2000억원이었으나 이후 매년 증가해 지난해 3월에는 831조8000억원에 달했다.

1~5분위까지의 소득분위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을 보면 모든 소득분위에서 대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저소득층인 1~2분위의 경우 대출 증가율이 더 커 금융관리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이동주 의원실] 2022.10.07 victory@newspim.com

보고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금융전담조직 강화 방안이다. 기존 지역본부 내의 금융전담조직인 '금융사업팀'을 모든 지역에 설치하고, '고객관리실'을 신설하는 등 지역센터에 심사전담센터와 채권관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프로그램을 개편해 금융사각지대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다른 하나는 소진공 내 부설기관인 '소상공인금융진흥원(가칭)' 설립 방안이다. 이 기관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키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직접대출과 포용적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연구 용역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금융사업팀 설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7개 지역본부 중 서울·경기·대구 본부에만 금융사업팀이 운영되고, 부산·광주·대전·인천은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이동주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개선방안을 백지화시키는 것은 그릇된 판단"이라며 "중기부와 소진공은 이번 보고서에서 나온 방안을 참고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위기 극복과 성장 지원을 위한 안전망 설치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