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파일] ①'욕구불만&보복심리', 흉악 범죄로 확대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3: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3:37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드러낸 보복성
112 스토킹 신고 지난해 1만4509건, 여성피해자 증가세
"신변 위협 문제 증가 전망...다양한 연령대 발생 가능성"

직접적인 접촉은 없지만 상대방을 쫒아다니거나 전화, 편지, 온라인 등으로 불안과 공포를 주는 스토킹(stalking)은 근래 확산되는 범죄다. 스토킹은 자신의 요구를 상대방이 거부할 때 흉악 범죄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에 뉴스핌은 범죄 예방 및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연재로 스토킹을 추적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직장 동료인 서울 신당역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을 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일반 살인 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된다.

보복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전씨를 보복 살인을 비롯해 정보통신망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하며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스토커 파일] 글싣는 순서

1. '욕구불만&보복심리', 흉악 범죄로 확대
2. '순정'에서 '집착'으로…명확해진 '스토킹범죄'
3. 겉보기엔 평범…범행시 치밀·계획적 돌변
4. 학습된 상습범죄→계획범죄...참극 '무방비'
5. 피하면 안전? 잠재 피해자 위한 근본 대책은
6. 끝나지 않은 피해…유족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특징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신변 위협 문제가 늘어나는 한편, 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다양한 연령대에서 스토킹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2.10.07 peoplekim@newspim.com

◆ 스토킹처벌법 '솜방망이'...신변보호도 속수무책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지 등 부근에 놓아두기 등 행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령하지만,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씨는 3년간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씨를 지난달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살인 혐의와 별도로 전씨는 앞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고 350여차례 메시지 발송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전씨를 신고했고, 경찰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A씨는 또 올초 스토킹처벌법으로 전씨를 추가 고소, 전씨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던 중 성폭력 처벌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전씨는 서울서부지법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전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스토킹 등 피해를 입은 A씨의 고소로 전씨가 기소돼 재판을 받게된 데 이어, 검찰이 지난 8월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전씨를 보강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보복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대검찰청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전씨는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면서 외부적 요인으로 돌리는가 하면, 분노 및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스토킹 범죄가 다른 흉악 범죄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요구사항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가 다른 수단을 찾아 보복성을 쉽게 드러낸다. 단적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받은 김병찬은 만남을 거절한 전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스토킹 범죄로 김씨를 수차례 신고해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김씨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효력이 없었다.

또 '세모녀 살인' 김태현의 경우도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된 C씨에 호감을 갖고 연락했으나 거절당하자, C씨를 스토킹했다. 결국 김씨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 C씨 집에 상품 배달을 가장해 찾아가 C씨와 그의 어머니, 여동생을 살해했다.

김씨는 2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3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인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다"며 "법원에서 이렇게라도 가석방 관련 의견을 명시적으로 낼 필요가 있고, 세 모녀의 원혼을 달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2.10.07 peoplekim@newspim.com

◆ 여성피해자 발생 증가..."신변 위협 문제 증가할 것"

강력 및 폭력범죄로 인한 여성피해자 발생건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여성피해자 발생건수는 41만315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으나 올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분기 8만5922건의 여성피해자 발생건수가 지난 1분기 10만184건으로 16.6%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 중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한 여성피해자는 7158건에 달해 49.3% 증가했다. 폭력범죄로 인한 여성피해자 역시 지난해 1분기 1만2904건에서 올해 1분기 1만4996건으로 16.2% 늘었다. 스토킹 사건만 보면 지난해 4분기 월평균 136건이 올해 1분기 월평균 486건, 2분기 월평균 649건으로 치솟았다.

경찰의 스토킹 신고 접수도 급증세다. 경찰청 집계 결과, 지난 2020년 4515건이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4509건으로 221% 급증했다. 올들어 7월까지 집계된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는 1만6571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으며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사회의 모습이나 변화 방향 등에 비추어볼때 스토킹 행위의 발생수가 유의미하게 증감할 것인지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유의미한 대처나 변화가 없다면 스토킹행위의 피해자가 신변에 중대한 위협을 느낌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전반의 고령화와 출산 감소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이 갖는 삶의 모습과 역할이 다양해지는 상황이므로 스토킹 범죄가 보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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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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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