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스토킹 구속영장, 32.6%는 미청구하거나 기각…구속송치 5.6% 그쳐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3:51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3: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찰,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7152명 입건
경찰 신청 구속영장 32.6%는 검찰·법원이 '기각'
"스토킹, 재범 우려 높아…영장 발부 인식 제고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경찰이 신청한 피의자 구속영장 10건 중 3건이 검사의 미청구나 판사의 기각으로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경찰에 입건된 스토킹 범죄 피의자는 모두 7152명이었다.

이 중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377건이었고, 실제 발부된 건수는 254건(67.4%)이었다. 32.6%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21 kilroy023@newspim.com

미발부 사유로는 검사 불청구가 16.5%(62건), 판사 기각이 16.1%(61건)로 나타났다.

전체 스토킹 범죄 사건 중 63.7%(4554건)는 검찰 송치됐고 36.0%(2577건)는 불송치, 기타는 0.3%(21건)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 종결된 건은 전체 불송치 사건 중 73%에 달했다. 이는 전체 사건으로 봐도 26.3%에 달하는 숫자로, 지난해부터 집계된 스토킹범죄 7152건 중 1879건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종결됐다.

여기에 실제 구속 송치된 건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송치된 가해자 중 94.4%가 불구속 송치됐고, 구속 송치된 가해자는 5.6%인 254명에 그쳤다. 전체 검거자수 대비 3.5%에 그치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검찰 등 사법당국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 우려가 높은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며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대책을 마련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