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을 향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과도한 택시 기사 수수료를 책정한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와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을 상대로 일반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정익희 대표 보상 관련 답변 못해…정몽규 회장 종합국감 때 증인 채택되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후진국형 참사가 현산에 의해 두 차례나 발생했다"며 "사고를 일으킨 주체가 누구인가. 현산인가, 입주예정자인가. 현산의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났으면 피해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 역시 현산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사고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후 조 의원이 "1차 지원안 발표했을 때 이자장사 한다는 소리에 2차 지원안을 발표했는데, 내용 모르나"고 묻자 정 대표는 "제가 2월에 부임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2월에 부임했다고 해도 내용을 모르는게 말이되나.변명거리라고 쓰나"며 "뭐하러 나왔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의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은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피해자인 입주예정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무리한 주거 지원방안을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 민홍철 위원 역시 "벌써 사고가 난 지 10개월이 넘었다"며 "전혀 수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도급순위 10위 대기업이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물론이거니와 두 번의 참사가 일어난 만큼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말로만 사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산이 입은 금전적 피해 4900억원 가운데 현산의 잘못을 제외하고 생긴 피해가 있느냐"며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과 협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정 대표는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거나 죄송하다고만 반복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로 나와 있지만 입주자들에 대한 절박한 상황의 바깥을 돌며 대상화하는 느낌이 든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재발 방지에 대한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지 않으면서 '큰 회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레짐작을 하다간 큰코다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증인 신문이 끝난 이후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정 대표에게 "안전의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과 피해를 본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 중 오늘 증인으로 참석한 대표는 한축만 담당하는 것 같다"며 "피해보상에 대한 권한은 갖고 오지 않을 것 같다. 맞냐"고 물었다.
정 대표가 "그렇다"고 답하자 김 위원장은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다"면서 "양당 간사님께서 종합감사때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정몽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 "심야 호출료 인상…카카오 모빌리티가 수수료 가져갈 이유 없어"
과도한 택시 기사 수수료를 책정한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에선 안규진 부사장이 출석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과 관련해 안 부사장에게 "카카오는 기본호출료 수수료를 20% 받고 있고, 심야 영업이 확대되면 저절로 수익이 확대된다"면서 "심야 탄력호출료까지 받아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안 부사장은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왔다"며 "기존 거(수수료)랑 추가 것이랑 계산법이 틀리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기사 수입이 약해서 여기 보태려고 하는데 카카오는 기사들이 돌아오면 무조건 큰 수익을 얻지 않냐"며 "근데 추가 호출료에서 10%를 가져가야된다는게 맞냐"고 반문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가맹택시는 호출료가 무료"라며 "인상된 2000원을 카카오가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카카오T블루의 가맹수수료 납부 구조가 카카오의 '매출 부풀리기'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가맹기사가 100만원을 벌면 20만원을 냈다가 15만원 돌려받는다"며 "카카오는 주머니에 5만원이 꽂히는데 매출액은 20만원으로 부풀려진다"고 말했다.
이에 안 부사장은 "틀린 부분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맞다"며 "지난해 가맹점협의회가 만들어져서 (기사들에게) 세무지원이나 실질적인 소득 지원할 방식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플랫폼 내 손님 평가제도가 서비스 이용제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정말 나쁜 승객이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차단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안 부사장은 "고객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사 인터뷰를 하고 개선할 부분은 빨리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