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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해양 인명사고 꾸준히 발생하는데...해수부, 예방 예산 106억 줄어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09:40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09:40

6년간 1만5693건 해양사고 발생…인명피해 2825명
정희용 "초동대처 어려워…예산 확보 적극 나서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최근 6년 간 해양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사업예산은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8월) 해양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1만5693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으며, 282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희용 의원실 제공] 2022.10.06 taehun02@newspim.com

사규유형별로 보면 기관손상이 4777건으로 전체 사고 발생 건수 중 30.4%를 차지했고, 부유물 감김 11.6%(1823건), 충돌 9.1%(1423건), 추진축계손상 6.6%(1043건), 안전사고 6.4%(1010건) 등의 순이었다.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명피해 2825명 중 사망 450명, 실종 199명, 부상 2176명으로 확인됐다.

발생 장소별로는 전체 1만5693건 중 약 90.5%인 1만4203건이 국내 영해, 무역항 및 진입수로 등 국내에서 발생했고, 약 9.5%인 1490건이 동해공해, 서해공해, 남해공해 등 국외에서 발생했다.

해양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수부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은 크게 줄어들었다.

해수부의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8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693억400만원으로 2017년 799억3200만원에 비해 106억2800만원이 줄었다. 전체 해수부 예산 대비 해양사고 예방산업 예산 비중도 2017년 1.6%에서 올해 1.1로 0.5%p 하락했다.

정희용 의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는 초동대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며 "해수부는 해양사고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형사고 제로화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객선, 위험물운반선 등 취약선박에 대한 중점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꼼꼼하고 종합적인 해양사고 안전관리 대책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양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자료=정희용 의원실 제공]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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