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모아주택‧모아타운'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초 '모아주택·모아타운'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8개월 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지는 총 42개소라고 6일 발표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약 61% 증가한 수치다.  공급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하면 3591가구에서 6694가구로 86% 증가했다.

모아주택은 서울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브랜드다. 모아타운은 개별 모아주택 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정비를 도모하고 부족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10만㎡ 미만의 단위에서 추진한다.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해법으로 도입됐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약 63곳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초 서울시가 목표로 제시했던 2026년까지 총 3만 가구 공급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모아타운 공모에 선정된 후 관리계획 수립 등 추진 단계를 밟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들도 순항 중이다.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지난 5월 관리지역 지정고시 후 모아주택 5개소(1240가구)가 연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모아주택의 개념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층수제한 폐지, 노후도 완화 등 각종 기준을 완화한 것이 사업 활성화 요인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시는 모아타운‧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거약자와 동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을 추진하고 투기수요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와 협력해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중 시행 예정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할 때 반지하와 침수우려지역 등 주거취약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주민갈등, 신축 등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추가 공모에 신청한 39개소에 대해 관련기관 협의, 주민동향, 현장 확인 등을 심도있게 검토키로 했다. 이달 중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투기수요 차단과 관련해서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해 지분쪼개기 등을 차단하고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 가능지역 등에 대해서는 건축 행위 제한을 통해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한다. 다만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인 만큼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과 연계해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모아타운 추진 시 주거약자와 동행 차원에서 주거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투기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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