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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 지원 본격화..내달 20가구 이주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6:17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8:28

중증 장애인 거주 침수취약 반지하 370가구 추려 상태 및 면담 조사
단계적 조사 및 지원 계획 수립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서울시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가운데 20가구가 이달 중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 8월 장마때 침수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주택 거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에 대한 '주택상태 조사'와 '거주자 특성 면담조사'를 완료하고 10월부터 공공임대 이주를 비롯한 가구별 지원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날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재난 취약 반지하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향후 주거약자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주거상향을 비롯해 차근차근 주거안전망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서울시는 반지하주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지난 8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구성한 특별전담반을 통해 '3분의 2 이상 땅에 묻혀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사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를 우선적으로 선별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침수방지 시설이 필요한 곳은 204가구로 주로 ▲주출입구가 낮은 곳에 물이 밀려오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판 ▲침수 시 창문처럼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침수방지턱·안여닫이 현관문·비상탈출사다리·침수경보기 등 설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8일 용산과 성동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 2가구에 개폐식 방법창을 시범 설치했다. 설치를 희망한 67가구에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용산구 시범사업 사례[자료=서울시]

아울러 지난달 13일~28일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상담사와 시·자치구 공무원이 반지하 370가구를 직접 방문해 거주자 특정조사를 진행했다. 

총 220가구가 응답했으며 주거 상향을 희망하는 기초생활 수급가구는 69가구로 밝혀졌다. 이 중 4가구는 주거상향 신청을 완료하고 현재 공공임대 주택을 매칭 중이다. 16가구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이르면 다음달부터 이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하는 침수 우려 반지하 또는 반지하 거주 중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원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한다.

시는 노인·아동양육 가구에 이어 상습침수지역 반지하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가구도 꾸준히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진행하고 '주거안전망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일회성 조사와 지원이 아니라 실제 침수 위험과 열악한 여건에 놓인 주거 취약 가구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안전과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라며 "반지하 주택뿐만 아니라 옥탑방, 고시원, 쪽방 등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jeong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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