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강민국 "소비자원, 수입차 피해구제 '합의 결렬' 비중 꾸준히 증가"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7:34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7:34

상담 넘어 구제 접수 1407건...처리금액 50억원대
피해유형별로는 품질·A/S가 가장 많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수입 자동차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가 일정 수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구제 협의 결렬과 분쟁조정 불성립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수입자동차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5일 살펴본 결과 지난 6년여간 소비자상담건수는 총 1만9748건에 달했다. 연평균으로는 3478건이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기준 많은 소비자들이 수입 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있음에도 실제 합의는 절반도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2022년 8월까지 수입 자동차 관련 소비자상담 수준을 넘어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접수한 건수는 총 1407건에 처리금액만도 50억1144만2000원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먼저 연도별 수입 자동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307건(16억7688만1000원) ▲2018년 277건(9억8514만4000원) ▲2019년 228건(5억8886만9000원) ▲2020년 220건(5억4864만3000원) ▲2021년 226건(8억5825만1000원)으로 피해구제 건수는 비슷하게 유지됐으나 지난해 피해구제 금액은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접수 현황은 월 149건으로 3억5365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자동차의 국내 점유율이 18.7%(2021년 기준)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동일기간 국산 자동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1926건으로 수입 자동차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국산 자동차 대비 수입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수입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접수 내역을 피해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품질·A/S 피해가 636건(45.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가 566건(40.2%) 부당행위 149건(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 자동차 업체별 피해구제 내역을 살펴보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총 314건(22.3%·19억 105만 7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BMW 코리아 303건(21.5%·9억2491만4000원),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231건(16.4%·3억 9259만1000원) 등의 순이다.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동일 회사이기에 합산한 수치다. 

수입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 중 합의가 결렬된 비중은 ▲2017년 37.5%(결렬 115건·전체 307건) ▲2018년 39.7%(결렬 110건·전체 277건) ▲2019년 43.4%(결렬 99건·전체 228건) ▲2020년 51.4%(결렬 113건·전체 220건) ▲2021년 56.6%(결렬 128건·전체 226건)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 5년간 국산 자동차 합의 결렬 비중이 38.9%(결렬 691건·접수 1778건)임을 감안할 때, 수입 자동차의 합의 결렬 비중은 더 높은 것이다.

지난해 합의 결렬 비중이 가장 높은 수입 자동차 회사는 시트로엥 코리아가 100%(결렬 6건·전체 6건)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볼보 코리아 80.0%(결렬 4건·전체 5건), 포드 코리아 75.0%(결렬 3건·전체 4건),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 61.1%(결렬 11건·전체 18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58.2%(결렬 32건·전체 55건) 등의 순이다.

뿐만 아니라 수입 자동차의 경우, 피해구제 합의 결렬 비중과 더불어 분쟁조정 요청 불성립 비중 역시 절반이 넘었다. 불성립의 절대적 대부분은 수입 자동차업체의 거부로 인한 불성립이었다.

실제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요청은 총 62건이었으며, 이 중 불성립 건수는 35건으로 불성립률이 56.5%에 달했다. 피신청인인 수입 자동차업체의 거부는 33건(94.3%)이나 되었다.

이러한 수입 자동차의 분쟁조정 요청 불성립률은 동일기간 국산 자동차 분쟁조정 불성립률이 32.4%(불성립 22건·요청 68건)임을 감안 할 때, 훨씬 더 높은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과 반도체 수급 대란에도 불구하고, 2021년 수입차 등록대수는 27만6146대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지만 피해구제 합의 결렬 및 분쟁조정 불성립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것은 기업의 책임을 저버리는 동시에 국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산 자동차 보증 시스템과 달리 수입 자동차는 차량을 판매한 판매사인 딜러사가 보증 수리를 이행하고 있으며, 수입 차량 판매사 간에도 상이한 A/S로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과 재산적 손해를 입고 있다"며 "공정위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kimej@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