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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송언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북지원·공무원 전세대출에 유용돼"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5:14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5:14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황제대출...부도덕한 일"
"법률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2022년 기준 73조원까지 불어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대북지원과 공무원 무이자 전세대출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 73조8000억원에 이르고 있고, 기금형태로 쌓아둔 돈만 10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었다.

특히, 시도 교육청별 조성된 기금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9개에 불과하던 것이 2022년 현재 52개에 이르고 있고, 조성 규모는 누적조성액 10조4000억원, 현재 기준 잔액이 8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그 중 8개 시·도 교육청은 174억 규모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여 단독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기반까지 마련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이 기금을 활용해 2020년과 2021년 북한에 전지분유, 종이, 의료기기 등을 직접 지원하는데 2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중앙정부(통일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물품을 지원한 12억원보다 큰 규모였다.

또, 강원도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인프라 구축사업에 19억원을 사용했고, 특정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1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전남·경북교육청의 경우 공무원들을 위한 주택임대 지원 기금을 만들어 무이자로 전·월세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었다. 전남이 210억원, 경북이 144억원을 조성해 각각 200억원과 118억원 총 318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조례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기금을 500억원 규모로 조성했으며, 1억원 한도로 무이자 대출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 평균이 4%를 넘지만, 전남·경북 교육청은 국민의 혈세로 자신들만을 위한 무이자 대출 혜택을 누리고 있었고, 강원도는 내년부터 1억원 무이자대출을 추진하고 있었다.

송 의원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민의 혈세가 문재인 정부 동안 교육청들의 '북한 퍼주기'에 동참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송 의원은 공무원 무이자 대출 기금과 관련해 "고금리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자신들만을 위한 황제대출을 운영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며 "교육청들의 기금 역시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되는 것인 만큼 기금의 조성 및 용처에 대해 법률로써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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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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