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방재정과 지역사회로 유입되어야 할 최소 837억원의 자금이 증발해버린 것으로 5일 드러났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원전이용율 감소로 '지방세법'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원자력본부가 납부해야 할 지역자원시설세와 사업자지원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산하 5개 원자력본부가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6년 1709억원에서 2021년 1663억원으로 46억원 감소했다.

'지방세법' 제146조에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을 '발전량 kWh당 1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량 감소에 따라 한수원이 납부해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감소한 것이다.

발전소가 주변지역 교육장학, 지역복지 및 문화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자지원사업비도 2018년 507억4900만원에서 2021년 444억5500만원으로 62억9400만원 감소했다. 사업자지원사업비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전전년도 발전량(㎾h) × 0.25(원/㎾h)'으로 산정하고 있다. 2020~2021년 발전량에 따른 지원비는 2022~2023년에 지급예정이기 때문에 증발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탈원전 정책 추진 이전인 2016년의 발전량이 유지됐다고 가정할 때, 지난해까지 지역자원시설세 약 636억과 사업자지원사업비 약 201억을 합한 약 837억원의 자금이 지역사회로 풀리지 못하고 증발한 셈이다.

실제로 각 원자력본부가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세수 중 원자력본부가 납부하는 지방세의 비중이 상당한데 발전량 감소로 인해 비중이 줄어 지방재정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빛원자력본부가 소재한 전라남도 영광군은 전체세수에서 한빛본부가 차지하는 지방세 납부액 비중이 2016년 62.2%에서 지난해 47.6%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한울원자력본부가 소재한 경상북도 울진군도 같은 기간 전체세수 대비 한빛본부 납부액 비중이 61.8%에서 57.1%로 4.7%p 감소했다.

이인선 의원은 "원전소재지역 주민분들의 희생과 협조가 있었기에 원자력발전을 통한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원전 소재 지역 주민 분들이나 지자체에 전가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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