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27일 임명식을 진행했다. 아울러 첫 회의를 열고 규제개혁안을 모색했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운을 뗐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의해 성장 잠재력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막대한 부채로 경제 미래가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국민경제 활성화와 민간 투자의 촉진, 특히 인권과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규제개혁이 살 길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러나 사실 규제개혁은 어렵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각 분야별로 필요성을 설득하고 해쳐나가는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0 pangbin@newspim.com

아울러 그는 "오늘 첫째 날 위촉식이지만 이정원 국무조정실 차장이 오셔서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대략적으로 브리핑을 받고 추후 일정과 방향에 대해 의논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규제개혁 관련 운영체계를 만들고 각 분야별로 소위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 중 의원들은 각 상임위별로 배분해 임명됐기 때문에 상임위를 고려해 소위를 만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우선으로 정해 구체적으로 안을 도출하도록 했다"며 "입지와 중소기업, 신기술, 신산업 규제에 대한 문제가 많이 얘기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홍 의원은 "구체적으로 드론 분야에서 많은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 자율자동차나 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등도 규제 제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궁극적으론 국회에서 규제개혁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원 입법이 전체 입법의 95%인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규제개혁 특위가 필요한데 야당인 민주당을 설득해서 규제개혁 특위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pim.com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종원 국무조정실 제2차관과 어떤 논의를 했냐'는 물음에는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반적인 규제개혁 관련 현안에 대해 듣고, 국민 생활과 경제 측면에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얘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정권에서 출범 초기에 매우 의욕적으로 규제혁신을 외치지만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특히 우리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 실적을 법안 발의 건수로 단순하게 개량하다 보니 규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규제에 규제를 더하는 법안들이 우후죽순처럼 통과되는 게 사실이다. 이번만큼 민생 현장, 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규제혁신성과 도출해야 한다"며 "홍석준 의원은 공직 생활 대부분을 경제 분야에서 일했던 경제전문가로써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목소리를 높여왔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추진단에는 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백종헌, 김병욱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해줄 기업인과 관련 학계 전문가 등 17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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