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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 잦은 공사 설계로 10년간 3.4조 낭비 '심각'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09:47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0:10

이사회 승인 없이 공사 1건당 5.8번의 설계 변경
신속한 경영 개선 및 계획적인 공사 관리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공기업이 잦은 시설 공사 설계 변경으로 사업 금액을 늘려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는 총 388건으로 모두 2172번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에너지 공기업의 30억원 규모 공사 중 설계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 현황. [자료=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 2022.10.05 biggerthanseoul@newspim.com

최초 공사 낙찰금액은 약 11조276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해 최종 공사금액은 14조4624억으로 3조4331억이 늘었다. 공사 착공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설계변경은 이사회 승인이 불필요하다보니 평균 공사 1건당 5.8번의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동안 공사비 외에도 설계용역 등 부대비용도 함께 증가했다.

공사비 증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한수원으로 11년간 약 1조8574억원으로 전체 증액 공사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한전 5528억원, 서부발전 4172억원, 중부발전 3087억원, 동서발전 2217억원, 남부발전 354억원, 남동발전 36억원 순으로 발전소 건설, 보강, 정비, 사옥·사택 신축 등에 수시로 공사비가 증액됐다.

양금희 의원은 "한전은 역대 최고 적자를 기록하며 장기간 적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만큼 산하기관들과 함께 신속한 경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발전 시설 건설이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에너지 공기업 시설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재정 상황에 빨간 불이 켜진만큼 발전 시설이 부실하게 건설되는 일이 없도록 할 뿐더러 계획적인 공사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19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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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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