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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6개 시군, 제74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 참석 건의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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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제74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추념식이 오는 19일 오전 10시 광양시민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추념식은 지난 1월 2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진실 규명은 물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해보다 크다.

제74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 참석 건의문 전달 [사진=광양시] 2022.10.04 ojg2340@newspim.com

앞서 지난 9월 30일 광양‧여수‧순천‧고흥‧구례‧보성 6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여순사건유족회장은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이 국가적 행사인 만큼 국가의 지원 확대 및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명의 건의문을 마련해 대통령실(국민통합비서관실)과 국회(국회의장실) 등을 직접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국가 공권력에 피해를 당한 무고한 여순사건 희생자의 한을 달래고 그들의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여순사건 희생자 명예 회복은 유족 개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므로 합동추념식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여야당 대표,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가 참여해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순사건은 정부수립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전남‧전북‧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2021년 7월 20일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됐다. 지난 9월 현재 120건의 진상규명 신고와 3083건의 희생자 유족신고가 접수됐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생존 희생자는 물론 1세대 유족도 일흔을 넘기고 있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목격자들도 고령인 상황에서 희생자 신고접수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단 한 건의 신고도 누락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이 시급한 만큼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에 화합의 의미가 담길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범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의지 표명과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도록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여야당 대표,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가 행사에 꼭 참여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9일 광양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74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은 74년간 시대적 소용돌이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온 유가족들의 애환을 위로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각종 행사가 마련된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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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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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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