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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핵무기 사용시 美·나토 개입 불가피...3차 세계대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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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방사능, 회원국 유입시 美·나토 개입 불가피"
"푸틴, 핵무기 쓰면 맞대응...통제불능 국면" 경고음
러 권력 공백에 옛 소련국들 불안...미국은 영향력 행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불과 수일 안에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을 말살시킬 수 있다. 러시아군의 종말이 될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핵전쟁 전문가이자 국가안보 분석가 조셉 시린시온이 3일(현지시간) 야후뉴스 팟캐스트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어코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과 나토가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것이란 주장이다.

같은 날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한 인물은 또 있다. 아프간 주둔 미 사령관과 나토군 최고사령관을 역임한 데이비드 페트라우스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다면 우리는 우크라와 크림반도 내에 있는 확인 가능한 모든 전장의 러시아 병력과 흑해의 러군 함대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토 집단을 이끌 것"이라고 발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9.30 kckim100@newspim.com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지 8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전쟁의 양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동부 영토 일부를 수복하자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두 곳(도네츠크·루한스크)과 동남부 헤르손, 자포리자주(州) 합병을 추진했고 현재 러 의회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러시아의 점령지 강제 병합 추진 속에도 우크라군은 루한스크주로 향하는 관문 도시 리만을 탈환한 데 이어 남부 헤르손주 전선에서도 러군 보급로 차단을 목전에 두고 있다.

수세에 몰린 푸틴 대통령이 결국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국제 사회가 걱정어린 시선으로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두 전문가의 발언의 파급력은 크다. 그동안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군사적 지원에만 나섰을 뿐 전쟁에 직접 개입은 피했다.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전쟁은 나토 대 러시아로 3차 세계대전이 될 소지가 크다.

◆ 나토 핵우산 발동시 러시아와 전면전 가능성 

미국 정보 당국이 추산하는 러시아의 전술핵 탄두는 약 2000기로 세계 최다로 알려져있다. 미국은 유럽 나토 동맹지에 약 100개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지만 미배치 핵탄두를 합하면 이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핵보유국인 프랑스와 영국의 것과 합산하면 그 규모는 러시아와 비등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페트라우스 전 CIA 국장은 우크라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어서 나토 헌장 제5조 집단 방어 조약 의무가 없지만 "핵무기 방사능이 나토 국가로 확산할 수 있어 이는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 나토 헌장 제5조가 핵우산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린시온 분석가는 러시아가 한 국가를 파괴할 급의 전략적 핵무기가 아닌 전장에서 우크라군 기지나 함대를 조준 타격할 전술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미국과 나토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핵전쟁 특성상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전개되고 양측 모두 통제권을 잃을 가능성이 큰 도박과 같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한쪽에서 핵무기의 길을 택하기 시작한다면 상대편 입장에서 핵 말고 다른 좋은 대응책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핵 카드 사용을 중단하기도 어렵다. 마치 포커 게임에서 손에 든 패가 좋지 않은데도 폴드를 망설이는 것과 같다. 상대방이 먼저 폴드할 때까지 베팅을 하거나 콜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비유했다.

러시아가 2014년에 강제 병합한 우크라 크림반도 동북부 잔코이 지역 마을에서 폭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2.08.16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당장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없고, 전술핵을 사용하지는 않아도 블러핑(bluffing·허풍)용으로 강제 병합한 우크라 동부에 배치만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혹시나 모를 푸틴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에 대비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리는 CNN방송에 "미국은 현재 여러 잠재적인 시나리오에 따른 긴급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각 시나리오에 따라 미국과 파트너들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논의되고 있는데 그중에는 푸틴 대통령이 전술핵무기 배치만하고 사용하지 않을시 미국도 배치만 하는 '핵 디스플레이'(nuclear display)로 맞대응하는 옵션이 검토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 "우리는 이미 8년째 3차 세계대전 중"

피오나 힐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러시아 담당 고문은 3차 세계대전이 현재 진행형이며 시작점은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 지난 2월 24일이 아닌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을 때부터 서방과 러시아 간 전쟁이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힐 전 고문은 지난 2013년 11월 21일 우크라이나에서 유럽연합(EU)과의 통합을 지지하는 대중들의 요구로 시작된 대규모 시민 시위인 '예우로마이단(유로마이단) 혁명' 때 미국이 우크라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보여준 것이 전쟁의 시발점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수백만명의 우크라 시민이 친러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EU 가입 반대와 부정부패, 경제난 등에 불만을 갖고 수도 키이우 마이단 광장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과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이 현장을 방문, 야당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연대를 표명했다.

에우로마이단 시위가 야누코비치 정권 축출 및 친서방 정권 수립으로 이어지자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 친러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해에는 크림반도 강제 병합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힐 고문은 지금의 3차 세계대전은 "오래 목격해온 것이지만 단지 서방이 이를 인지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며 러시아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지금이야말로 전쟁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급격히 악화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가 푸틴 대통령의 의도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 그 역시 우리의 행동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르메니아 예레반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니콜 파신얀 아르메니아 총리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2.09.18 [사진=로이터 뉴스핌]

3차 세계대전이 일촉즉발의 상황일 수 있다는 경고음 속 유럽의 안보지형에도 위험 신호가 감지된다. 러시아가 우크라 전쟁에 모든 역량을 쏟아붇고 있는 사이 옛 소비에트연방(소련)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최근 교전이 한 예이다.

두 국가는 지난 1991년과 2020년 아제르바이잔 내 아르메니아인 거주지인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두고 전쟁을 치렀다. 이 지역은 소련 시절 아제르바이잔 영토이지만 인구는 아르메니아 민족이 다수여서 분쟁이 끊이질 않았는데 2020년 11월 러시아의 중개로 양국은 종전 평화 협정에 서명했다.

아르메니아는 러시아 주도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가입국이어서 러시아의 보호를 받지만 최근 우크라 전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화한 탓인지 지난달 13~14일 양국 국경서 교전이 발생해 2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지난 15일 양국은 휴전 협정을 맺어 교전은 멈춘 상태다.

러시아의 권력 공백(power vacuum)을 기회로 삼은 듯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지난달 18일 미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아르메니아를 찾았다. 이번 교전을 민주주의와 독재 국가 사이의 투쟁으로 규정, 아르메니아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러-우크라 전쟁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의 코카서스 지역 국가들을 놓고 미국과 러시아간 영향력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불안정한 옛 소련 국가들의 안보 정세도 또 다른 세계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마저 엄습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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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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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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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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