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김상훈 "2060년 국민 1명 나라빚 1억…재정준칙 도입 시급"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0:12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0:12

국회예산처에 의뢰해 '2022~2070년 국가채무' 추계
전 정부 재정정책 지속시 2070년 국가채무 7137조 추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정부 5년간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2060년경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하는 나라 빚이 1억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년간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전 정부의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2040년에는 국가채무가 2939조원으로 국민총생산(GDP)대비 100%를 넘어서고, 2060년에는 5624조원 이르며, 2070년에는 7137조원 달하는 것으로(연평균 4.0%) 추산했다.

이에 국민 1인당 국가채무액 또한 2030년 3599만원, 2040년 5856만원, 2050년 8900만원으로 연평균 4.7%씩 증가하며, 2060년 들어서는 1억3197만원으로 억대를 넘어선다. 나아가 2070년에는 1억8953만원으로 2억원대를 바라보게 된다. 

2022~2070년간 국가채무 및 1인당 채무부담액 장기전망 [자료=김상훈 의원실] 2022.10.04 jsh@newspim.com

실생활에서 경제활동의 주력군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적용할 경우, 나라빚의 무게가 더 가중됐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에 이미 1억원대(1억305만원)를 넘어서고, 2060년에는 2억7225만원에 이르며, 2070년에는 무려 4억1092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일하는 국민일수록 세금·연금·보험료 등 각종 세부담의 체감이 더해진다는 의미다.

반면 전 정부의 재정방침을 개선하고, 현 정부의 재정준칙(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 국가채무비율 60%)을 유지할 경우, 국가채무는 연평균 1.5%대로 관리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60년에 들어서야 국가채무 2000조원대(2095조원)에 진입한다. 2070년 기준, 전 정부 대비 국가채무가 4914조원 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 3491만원, 2050년 4107만원, 2060년 4917만원, 2070년 5903만원으로 연평균 2.2%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된다. 전 정부 대비 1인당 감축하는 국가채무는 2070년 기준, 1억3050만원에 달한다.

생산가능인구 또한 연평균 3.1%의 증가율로 2060년 들어서야 1억원대의 채무액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 정부 대비 1인당 감축하는 국가채무 격차 또한 2060년에는 1억7081만원, 2070년에는 2억8295만원에 달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정부 5년간 방만국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됐다. 인구감소 추세가 맞물리면 나라빚 1인당 1억은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면서 "이제 재정파티는 끝났다. 청년세대에게 수억의 나라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윤정부의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