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윤석열 정부의 270만 가구 신규공급 계획에 앞서 기존 공공 물량을 빨리 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약 1조원을 투입해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첫 삽을 뜨지 못한 공공임대주택만 5만 8896단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30일 LH로부터 받은 '공공임대주택 장기 미착공 물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사업승인한 공공임대주택 22만 513단지 중 미착공된 물량은 5만 8895단지로 전체의 2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토별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미착공 물량을 보면 사업승인 물량은 줄고 있지만 착공을 못하는 물량 규모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LH에 토지보상, 용지조성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착공된 물량에 투입된 토지보상, 용지조성 등 사업비는 9630억원에 달한다.

장 의원은 "국토부는 미착공 물량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과 승인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과도한 물량 확대에만 매달렸다"며 "결과적으로 270만 호 공급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LH는 "재고량 확보를 위해 지구계획과 주택 사업 승인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물량을 확보했다"며 "이로 인해 보상, 조성 등에 문제가 있어 실제 착공이 늦어지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물량 확대 광고만 치중해 미착공 공공임대 물량 활용은 손을 놓고 있다"며 "미착공 물량의 기회비용과 사업성, 현장여건을 고려해 신속한 입주가 필요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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