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곁에, 한부모] ⑤전문가들 "정부지원, 빈곤 탈출에 초점 맞춰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08:04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08:57

기준중위소득 100% 필요성 이견 없어
"지원 중단 시 '유예기간' 필요해"
복지, '가구주'에서 '아동' 중심으로

한부모의 자립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한부모가족지원법)이 만들어진 지 15년이 지났다. 지난 2018년부터는 이들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한부모의날'도 지정돼 운영중이다. 하지만 많은 한부모들은 여전히 생계와 육아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현실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된 삶과 낡은 정책 사이에서 외롭게 놓은 한부모. 우리곁에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은 그들의 현실을 마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봤다.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채명준 기자 = "아무리 벌어도 가난하다."

한부모들은 호소한다. 2인 기준 230여만원의 지원 기준선은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방해하는 '빈곤의 굴레'다. 관련 전문가들은 한부모들의 경제적 동기부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100%까지 높이는 등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곁에, 한부모] 글싣는 순서

1. 눈물로 써내려간 '돌봄', 가난도 고독도 '대물림'
2. 기약없는 생활고..."오늘도, 여전히 '홀로서기'"
3. 빨라진 고령화, 자녀 중심 지원책 검토해야
4. 허공에 떠도는 정책들...'사각지대' 키운다
5. 전문가들 "정부지원, 빈곤 탈출에 초점 맞춰야"

◆ 기준중위소득 100%, 선택 아닌 필수 돼야

2021년 기준 전체 400만 한부모 가구 중 양육비를 수급하는 가구는 단 18만8361 가구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선 지원 조건인 '기준중위소득(현행 52~72%)을 100%'까지 늘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2022.09.29 mrnobody@newspim.com

성정현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2년 기준 3인 가구가 평균 소득이 387만원인데 여기에 60%인 232만원 이하일 때만 지원 요건이 충족된다"면서 "하지만 한부모 대부분의 소득이 232만원을 겨우 넘어서는 수준으로 생계를 꾸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양민옥 선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또한 중위소득 기준 상향 필요성에 동의했다. 아울러 그는 "지원에 대한 연령, 자녀연령, 거주 형태 등의 제한과 절차의 복잡성을 해소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지원조건을 '한부모 누구나'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소득수준 초과 시 즉시 지원이 중단되는 현행 지원 체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은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추락을 초래하고, 나아가 이들의 근로의욕을 꺾어 헤어날 수 없는 '빈곤의 늪'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소득이 지원조건을 초과할 시 바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닌 '유예기간'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과금, 의료비 등 다양한 비용 부담과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 또한 "지원이 중단됨을 인지하면 지원을 받기 위해 소득증대를 오히려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부모 가정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생활 수준의 유지관점에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적 강제성이 약한 양육비 지급 문제도 한부모 가정을 가난에 묶어두는 요인이다. 지난해 '양육비 이행법' 일부가 개정돼 양육비 채무액 5000만원 이상인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처벌 수위가 강해졌지만 여전히 양육비 이행률은 39.1%에 불과하다.

성 교수는 "국가가 아동양육비를 한부모 가정에 선급한 이후 비동거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는 '양육비 선급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복지, 가구가 아닌 자녀 중심으로 전환돼야

현재 한부모 가정 지원은 '가구주' 중심으로 이뤄진다. 양육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될 뿐 개인으로서 아동의 권리는 고려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2022.09.29 mrnobody@newspim.com

성 교수는 "한부모에게 자녀의 복지를 전담하고 부분적으로 사회가 보완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공공이 취약가정의 아동 복리를 100%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개발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가구 중심의 복지에서 '개인 중심'의 복지로, 한부모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한부모 생애주기 맞춤형'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돌봄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모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한 만5세 이전과 이후의 자녀 상황에 따라 다른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장경은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도 "양육자의 스트레스 및 무관심은 아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저학년 한부모 가정에는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한부모 가정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사회의 적극적인 도움도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성 교수는 원활한 한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그리고 신청주의 복지에서 비롯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도 주문했다.

아울러 한부모가 양육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손쉽게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부모가족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서 사회문화, 제도 등 다각도의 사회적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한부모가족의 차별금지법의 발의, 대국민 공공 캠페인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한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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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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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