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기지촌 성매매 여성' 70여년 만에 국가 책임..대법 "위법 행위"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0:57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0:57

"국가가 주도 미군 기지촌 조정·관리·운영...성매매 적극적으로 정당화 내지 조장"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미군 기지촌에서 성매매해온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9일 미군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1957년경부터 국내 각 지역에 소재한 미군 주둔지 주변의 기지촌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해왔다. 국가는 1950년대부터 미군 위안시설을 지정하고 위안부를 집결시켜 이들에 대한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로 하는 등 기지촌의 형성 및 운영에 관여했다.

예를 들어, 미군 기지촌을 '특정 지역'으로 설치·관리하는가 하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지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영어 회화 등을 교육하고 기지촌 여성들을 애국자로 지칭하면서 노후보장 등 혜택을 약속하기도 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에 원고들은 국가가 기지촌 조성을 비롯해 관리, 운영 및 성매매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해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인격권 및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4년 10월 소를 제기했다.

쟁점은 원고들의 주장대로 국가의 위법성과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하급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국가가 조직적·폭력적 성병 관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57명에 대해 500만원씩 총 2억8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국가가 기지촌 조성 등 관리와 함께 성매매 정당화를 조장했다는 주장까지 재판부가 수용했다. 이에 따라 배상 대상 원고가 늘었고, 배상 규모도 총 6억47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인 장기소멸시효라는 국가의 항변에 대해서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국가가 주도하여 미군 기지촌을 조정·관리·운영하고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정당화 내지 조장한 행위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한 것으로 위법한 행위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행위가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하여 장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선언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