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당신곁에, 한부모] ④허공에 떠도는 정책들...'사각지대' 키운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08:03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09:26

지원 정책 많지만, 초기 위기상황서 효과 낮아
벼랑 끝으로 내미는 '기준 중위소득' 개선 필요
한부모 의견 반영된 정책으로 전환점 만들어야

한부모의 자립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한부모가족지원법)이 만들어진 지 15년이 지났다. 지난 2018년부터는 이들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한부모의날'도 지정돼 운영중이다. 하지만 많은 한부모들은 여전히 생계와 육아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현실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된 삶과 낡은 정책 사이에서 외롭게 놓은 한부모. 우리곁에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은 그들의 현실을 마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봤다.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채명준 기자 = 취재중 만난 한부모들은 "도움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거나, 중장년이 돼버린 한부모 모두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그렇다면 이들이 기댈만한 복지 정책은 정말 없는 걸까.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다.

[당신곁에, 한부모] 글싣는 순서

1. 눈물로 써내려간 '돌봄', 가난도 고독도 '대물림'
2. 기약없는 생활고..."오늘도, 여전히 '홀로서기'"
3. 빨라진 고령화, 자녀 중심 지원책 검토해야
4. 허공에 떠도는 정책들...'사각지대' 키운다
5. 전문가들 "정부지원, 빈곤 탈출에 초점 맞춰야"

◆ 정책은 많고, 대상자 기준은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 2007년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했다. 기존의 편모·편부와 같은 말이 불완전한 결손 가정의 의미가 강하다고 보고, 하나로도 온전하고 가득하다는 뜻의 순우리말 '한'을 붙인 것이다.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9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제도적 기반과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서 처리했다.

이후 한부모 지원 정책은 우후죽순 생겨났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시 한부모지원센터·매입임대주택·자녀 양육비·아이돌봄서비스·상담치료·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09.29 giveit90@newspim.com

한부모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도 최근 사업별로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양육비 정부지원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올해 10월 58% 이하로 확대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긴급 양육비 지원대상'도 올해 8월부터 50% 이하 가구에서 75% 이하로 조정됐다.

정부의 소득 기준 완화에 맞발춰 서울시도 지원 서비스를 확대했다. 시 전체 가구의 7.2%(29만8389가구)를 차지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 복지급여 대상자 확대 및 복지급여(아동양육비) 상향했고,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횟수도 늘렸다. 하수도 사용료를 일부 감면해줬으며, 자립 지원을 위해 1:1 맞춤형 상담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도 지원한다.

◆ 꼭꼭 숨어버린 '정책'...'골든 타임' 놓친다

그렇다면 왜 도움이 적다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대상자 조기 발굴'을 위한 연결다리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난 대상자들은 잠재적 '위기'를 겪다가 갑작스럽게 한부모가족이 됐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도 한부모가 된 가장 큰 이유로 이혼(81.6%)이 꼽혔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실시한 조사에선 이혼(45.3%), 비혼 출산(37.5%), 가정폭력으로 인한 별거(3.1%)가 순위에 올랐다.

한부모가족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한부모가 되는 과정(60.2%,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었다. 이들은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을 전혀 이용한 적이 없다(37.6%)'고 했고, 대개 '지원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35.1%)'고 답했다.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혼자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봤다(52.3%)'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다시 말해, 한부모가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의 조기 발굴 시스템은 부족했고, 초기 사각지대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09.29 giveit90@newspim.com

◆ 발목 잡는 '기준 중위소득'

한부모지원 가구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인 '중위소득 52% 이하'는 이들을 오히려 사각지대로 내몰았다. 남들에겐 월급이 오르고 자동차를 사는 것이 축하할 일이지만, 이들에겐 안전망 밖으로 나가야 하는 '레드카드'가 됐다. 의료급여가 끊기고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벌어진다. 동반자 없는 이들에겐 정책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지만, 노력할수록 멀어지고 싶은 가난은 가까워졌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52%는 2인가구(179만7201원), 3인가구(230만6104원), 4인가구(280만8501원)이다.

조백령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지원팀 주무관은 "서울시 한부모가 30만명인데 이중 3만명이 한부모 복지 수급을 받고 있다"면서 "중위소득 문제는 아쉽지만 시에서 결정할 순 없다. 일부 서비스는 중위소득 100%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09.29 giveit90@newspim.com

◆ 접점 늘려야 '전환점' 생긴다

한부모들은 자신들이 '모래 같다'고 했다. 한부모끼리 뭉치는 경우도, 정책 입안자를 만날 기회도 드물다고 했다.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정부, 복지 시범사업을 가장 많이 실시하는 서울시 정도가 이따금씩 흩어진 한부모를 찾았다.

부족한 접점은 낮은 효과성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모자원과 같은 생활시설의 지난해 입소율은 서울시 기준 70%를 밑돌았다. 가정폭력으로 뛰쳐나오거나 이혼 진행 중인 위기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일시긴급지원시설도 수년째 1개소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큰 틀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임지훈 가족다문화담당관은 "오세훈 시장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0~9세 아이들에 대한 보육 정책)'에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도 있다.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정책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운영해왔는데 (소통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는지는 몰랐다. 향후 서울시에서 한부모 가족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5편에서 계속)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