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손보사 조기 퇴원 압박에…교통사고 환자 30% 입원일수 못 채워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4:52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4:52

민간부문 사적 부담을 공적영역 국민건강보험으로 전가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손해보험사들의 조기 합의퇴원 유도로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중 30% 이상이 진단 입원일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칩4(Chip4) 동맹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9.23 kimkim@newspim.com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31%는 진단서 상 입원일수를 다 채우지 못했고, 이들의 입원기간도 진단일수의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자동차 교통사고 접수 건수는 매년 200만건을 넘나들며 1087만건을 넘어섰으며,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고는 298만건으로 27%로 집계됐다. 그러나 그 중 92만건 이상은 손보사들의 조기 합의퇴원 유도에 진단서 상 입원기간을 제대로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정숙 의원은 "손보사들이 환자들의 입원일수를 줄이는 대신 입원금액을 합의금에 더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기 합의퇴원 유도해 부담을 덜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험사 12곳의 진단서상 입원 요구일수는 평균 17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입원한 기간은 평균 7일로 진단서보다 10일이나 짧았다.

보험사들 중 조기 합의퇴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유도한 손해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으로, 5년간 총 5만8695건의 입원건수 중 무려 5만95건(85.3%)에 대해 조기 합의퇴원을 이끌어냈다. 이어 롯데손해보험(82.9%)과 악사손해보험(82.7%)이 80%를 넘기며 뒤를 이었다.

4대 손보사 중 조기 합의퇴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DB손해보험으로, 64.3%로 집계됐다.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캐롯손해보험 등 3곳은 '합의퇴원' 건수를 별도로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어 다른 보험사에 비해 고객관리가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소형 손보사뿐만 아니라 4대 보험사까지 60% 넘게 조기 '합의퇴원'이 높은 것은 소비자 건강 차원에서 되짚어 봐야 할 문제"라며 "조기 합의퇴원이 결정된 이후 소비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은 없는지 관리·감독 당국의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기 합의퇴원으로 환자들이 보상받은 합의금은 1인당 평균 134만원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5년간 무려 3조6973억원이 합의금으로 지급됐다. 이 같이 엄청난 부담에도 손보사들이 조기 합의퇴원을 유도하는 이유는 합의가 늦어질수록 환자관리의 부담과 비용, 잠재 리스크가 늘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손보사들은 조기 합의퇴원으로 환자관리 기간을 줄이고 증상악화, 후유증 등 잠재 리스크까지 줄일 수 있어 담당 직원의 업무능력으로 평가되기도 한다"며 "손보사 민간영역의 개별회사 위험부담과 비용발생 요인을 공적영역인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