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통령실이 8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빈관' 역할을 할 부속건물 신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정치권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철회를 지시한 뒤로도 소통 부족, 말바꾸기, 졸속 처리 등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8.15 photo@newspim.com

◆ 예산안 드러나기까지 '남몰래' 추진...졸속 통과 의심도

앞서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계획 사실은 기재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갑작스럽게 밝혀진 신축 추진 사실에 정치권에서는 민심과 동떨어진 행태라며 반발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논란이 불거지자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다"면서 즉각 예산안 철회를 지시했다.

논란이 터진 후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묻는 질문에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하며 또 논란이 됐다. 어떻게 철회를 지시한 윤 대통령부터 한 총리까지 신축 계획을 모르고 있을 수 있냐는 지적이 나왔다.

878억원이라는 금액도 의문을 낳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비용을 496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이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이 집무실 이전 비용을 거짓으로 축소해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뒤이어 영빈관 신축사업 예산 심사가 절차를 무시한 채 3일 만에 졸속 통과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유재산관리기금 계획안은 당초 기재부 장관에게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돼있으나 대통령실이 8월에서야 송부했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됐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2022.06.21 photo@newspim.com

◆ 전문가 "주먹구구식 일처리가 논란 키웠다"..."발표 시기, 방법 적절치 못해"

영빈관 신축의 기획 단계부터 철회까지의 전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론의 뭇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명쾌한 해명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영빈관 같은 큰 프로젝트를 공개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라면서 "나중에 문제가 발견돼서야 전면 철회하고는 추가적인 해명도 없었다. 국민 몰래 추진하다가 걸려버린 모양새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투명하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뒷말만 무성하다.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사업인데 대통령실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대통령실은 영빈관 신축 추진 당시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게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당위성을 호소했다. 이같은 취지에서 영빈관 역할을 할 건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기와 방법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숙소 기능을 하는 영빈관이 없었다. 과거 청와대 영빈관에서도 귀빈들이 머무르며 잘 수는 없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축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뜬금없이 무조건 짓겠다고 나서 문제삼아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기 면에서도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 신축을 추진하자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더욱이 이미 대통령이 나서 추진을 철회시켰다. 경제 위기가 어느정도 진정된 상황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빈관 신축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대 여론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핌 의뢰로 알앤써치가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에게 물은 결과 영빈관 신축에 찬성하는 비율은 36.7%, 반대는 60.4%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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