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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금은 전쟁 준하는 상황…대외건전성, 민간도 역할하도록 제도화"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7:17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7:18

김성욱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외채 건전성 우려 반박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돌파하는 등 원화 가치가 추락하면서 한국의 대외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가 직접 반박에 나섰다.

정부는 현재가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대외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도록 제도 구축을 해왔다는 입장을 재차 전했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각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도 24년만에 시장개입을 했고 공식적인 전쟁이라 부르진 않더라도 각 나라 외환당국이 전쟁상황 준하는 상황을 매일 맞고 있는 거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외환보유액과 외채 건전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사실과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외환보유액 중 예치금 비율이 4%에 불과해 가용한 외환보유액이 매우 작다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 보유액이 4000억 달러가 넘는데 1%면 40억 달러고 원화로 5조다. 1년에 5조 이상의 기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다 국민의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290.00)보다 29.20포인트(1.28%) 내린 2260.80에 장을 열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29.36)보다 9.76포인트(1.34%) 하락한 719.60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09.3원)보다 9.7원 오른 1419.0원에 출발했다.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2.09.26 pangbin@newspim.com

이어 "어떻게든 안정성과 유동성을 지키면서도 일정부분 수익성 거둬야하는 어려운 과제"라며 "상당 부분 예치금으로 둬야 한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말이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외환보유액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하도록 밑바탕에 깔면서 환율이 오르고 건전성이 어려운 시기에는 민간이 역할할 수 있도록 환오픈을 유도해 왔다"며 "이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한 노력이고,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 오면 정부가 준비해왔던 것들을 토대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외환보유액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유액을 늘리는 방법은 시장에서 달러를 정부에서 사는 방법 밖에 없다. 이는 환율이 떨어지고 원화가 강세일 때 이뤄진다"며 "지금 같은 시기 달러를 매수 개입하는 건 미친 짓"이라며 "급박하게 확충하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강달러 현상으로 원화뿐 아니라 다른 통화가치도 하락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 자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나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우리 원화만 급격히 절하됐지만, 지금은 다른 통화도 비슷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과거에는 높은 환율로 주요 교역상대국 대비 우리 통화만 절하돼 수출가격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무역수지가 급격히 개선되는 효과를 봤는데, 이번에는 모든 통화가 똑같이 가기 때문에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논리적 분석은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통화스와프의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말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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