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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여야, 국정감사 증인 채택 신경전…양곡관리법 대립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06:01

국회 민생경제특위, 안전운임제 업무보고
정개특위, 법사위 쳬계자구 심사 제도 공청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내달 4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 증인·참고인 채택에 박차를 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치르겠다는 목표 하에 관련 증인을 대거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증인을 대거 호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증인과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비롯해 법인카드 유혹 의혹 관련 증인도 호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매입)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날치기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김승남 소위원장의 사퇴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강행하기 보단 양당 소통 등을 통해 최대한 합의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는 오는 29일 회의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3 photo@newspim.com

다음은 9월 26~30일 국회 일정이다.

▲위원회
-민생경제특위 전체회의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관한 업무보고(29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제도에 관한 공청회 개최 등(29일)
-법사위 법안1소위 : 민법(26일)
-법사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고유법 의결(26일)
-정무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27일)
-기재위 전체회의 : 2021 회계연도 결산, 국정감사 관련 안건, 현안보고(26일)
-문체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27일)
-문체위 전체회의 : '광고산업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28일)
-문체위 전체회의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28일)
-문체위 전체회의 : '국익문화산업진흥법안' 및 '국악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26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26일)
-산자중기위 현장시찰 :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30일)
-복지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27일)
-환노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26일)
-국토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28일)
-정보위 전체회의 :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 동향 현안보고(28일)
-정보위 전체회의 : 정보사령부 현안보고(28일)

▲국회도서관
-팩트북 2022-5호(통권 제 97호) 발간(26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5호 발간(27일)
-'금주의 서평' 제596호 발간(28일)
-「World & Law」 2022-18호 발간(28일)
-제1회 국가전략 전문가 간담회(29일)
-제28차 AI와 국회포럼(30일)

▲예산정책처
-'2022 대한민국 지방제정'(26일)

▲입법조사처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개최(30일~11월11일)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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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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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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