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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여야, 국정감사 증인 채택 신경전…양곡관리법 대립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06:01

국회 민생경제특위, 안전운임제 업무보고
정개특위, 법사위 쳬계자구 심사 제도 공청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내달 4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 증인·참고인 채택에 박차를 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치르겠다는 목표 하에 관련 증인을 대거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증인을 대거 호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증인과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비롯해 법인카드 유혹 의혹 관련 증인도 호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매입)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날치기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김승남 소위원장의 사퇴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강행하기 보단 양당 소통 등을 통해 최대한 합의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는 오는 29일 회의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3 photo@newspim.com

다음은 9월 26~30일 국회 일정이다.

▲위원회
-민생경제특위 전체회의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관한 업무보고(29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제도에 관한 공청회 개최 등(29일)
-법사위 법안1소위 : 민법(26일)
-법사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고유법 의결(26일)
-정무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27일)
-기재위 전체회의 : 2021 회계연도 결산, 국정감사 관련 안건, 현안보고(26일)
-문체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27일)
-문체위 전체회의 : '광고산업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28일)
-문체위 전체회의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28일)
-문체위 전체회의 : '국익문화산업진흥법안' 및 '국악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26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26일)
-산자중기위 현장시찰 :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30일)
-복지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27일)
-환노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26일)
-국토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28일)
-정보위 전체회의 :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 동향 현안보고(28일)
-정보위 전체회의 : 정보사령부 현안보고(28일)

▲국회도서관
-팩트북 2022-5호(통권 제 97호) 발간(26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5호 발간(27일)
-'금주의 서평' 제596호 발간(28일)
-「World & Law」 2022-18호 발간(28일)
-제1회 국가전략 전문가 간담회(29일)
-제28차 AI와 국회포럼(30일)

▲예산정책처
-'2022 대한민국 지방제정'(26일)

▲입법조사처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개최(30일~11월11일)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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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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