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올해 수교 30주년으로 한중 양국이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이한 가운데 양국 협력관계의 '현재'를 점검해 보고, 불확실성이 높아진 경제 환경 속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를 고찰해 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 19일 열린 '제10회 뉴스핌 중국포럼'에 참석해 '한중 수교 30년 경제협력 평가 및 추진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그간 한중 양국이 이뤄낸 경제협력 성과를 돌이켜 보고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우선 김 국장은 지난 30년간 한중 양국이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 이뤄낸 협력의 성과와 직면해 있는 도전과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양국은 서로에게 있어 중요한 투자파트너로 상호투자를 확대해왔고 다양한 경제협력 교류 채널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양국은 경제협력의 양적∙질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다만, 현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 장기화,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심화 속 에너지 가격 폭등, 미국 통화긴축 기조에 따른 금리인상 가속화, 전세계 경제성장 둔화 등 글로벌 경제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했으며 그 결과 전세계 경제 공급망의 불안이 확산된 상태다.

그 가운데 양국 간의 경제구조가 매우 유사하게 동조화돼 가고 있는 만큼 향후 탄소중립(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 실현∙디지털 전환∙코로나19 등 보건 위기 대응을 목표로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 목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국장의 설명이다.

올해 들어 다양한 변수의 등장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경제 환경 속에서 한중 양국은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을 할 수 있을까?

김 국장은 중요한 양자 협력 기회의 시기를 맞이한 지금 '미래 지향적인 상호 호혜적 협력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네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주력 산업을 위주로 소비재∙서비스∙신산업 등으로 교역과 투자의 협력 범위 확대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통상협력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더 넓은 시장에서의 협력 기회 마련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의 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양자 소통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도모 △디지털 경제 전환, 탄소중립(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 실현 등 전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통상의제에서 공조 확대, 이를 통한 관련 시장 선점 등이 그것이다.

통상정책 측면에서는 양국 통상채널을 활용해 공급망 연계를 확대하고 첨단지식 교류를 확대하며 녹색(친환경)∙디지털경제 시대 속 신(新)통상규범 논의에 참여하는 등으로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평했다.

여기에 2015년 발효돼 올해로 8년차를 맞이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현재 협상 중인 한중일 FTA, 양국이 가입 논의 중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올해 2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양자+다자 통상협력 플랫폼을 통해 개별 국가 주도의 경제를 다자의 틀로 구축해가는 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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