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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中国论坛】邱国洪演讲②:相互尊重、相向而行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07:38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07:38

纽斯频通讯社首尔9月21日电 由韩国综合通讯社——纽斯频(NEWSPIM)主办的第10届中国论坛20日上午在首尔市汝矣岛费尔蒙大使酒店宴会厅隆重举行。论坛主题为"韩中建交30周年,新挑战与新机遇"。

中国前驻韩国大使、现任中国民间国际关系智库——察哈尔学会东北亚事务首席研究员邱国洪以视频连线发表题为《相互尊重、相向而行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的主旨演讲,全文如下:

资料图:中国前驻韩国大使、现任察哈尔学会东北亚事务首席研究员邱国洪。【图片=纽斯频通讯社】

(接上文)第二个问题,关于当前中韩关系大环境面临的新情况、新变化。

中韩关系已经三十而立,迎来值得纪念的建交30周年。但围绕中韩关系发展的大环境出现了不少新情况、新变化,既有必须面对的各种严峻挑战,也有必须牢牢抓住的重要发展机遇,当前中韩关系正处于承前启后、继往开来的重要时期。

首先,国际形势发生了深刻而巨大的变化,中韩两国有一个如何共同应对的问题。一是仍在持续中的俄乌冲突,无论结局如何,都正在冲击二战以后形成并经过冷战考验的现有国际秩序。虽然如何看待俄乌冲突,中韩双方立场不尽相同,但在维护好世界和平与繁荣问题上中韩双方是有共同利益的,保持着应有的战略沟通。二是美国不断升级对华战略遏制,引发中美关系高度紧张,正在深刻地影响着未来世界政治、经济和安全格局的演变。也必然会对中韩关系产生实质性的冲击和影响。如何避免各自对美关系干扰中韩关系正常发展,是摆在中韩两国面前的现实难题。就中国而言,过去没有今后也不会要求韩国在中美之间选边站队,不会干涉韩国与美国发展正常关系,更不会在处理中美关系时做损害韩国利益的事情。同时中国也期待并相信韩国作为独立主权国家,会基于自身战略利益并从维护地区和世界的和平与繁荣出发,妥善处理中韩关系中的涉美因素,在涉及自身重大利益问题上保持战略自主。

其次,韩国选出了新总统,中韩高层政治互信需要一定时间重新磨合。由于尹锡悦总统与文在寅前总统在执政理念上有明显差异,中方对尹锡悦总统领导的韩国新一届政府的内外政策特别是对华政策会有什么样的调整和变化非常关注,中韩关系如何发展面临一个新的局面,需要一定时间来磨合。

第三,地区形势不确定因素增多,中韩两国都有需要在维护地区和平稳定问题上加强战略合作。一是半岛形势存在重回紧张的风险。今年以来,在不到半年的时间里,朝鲜已经进行了16次以上弹道导弹试射,超过了过去两年同类导弹试射次数的总和。如朝鲜再次进行传闻中的新一轮核试验,半岛形势势必会进入新一轮紧张周期。二是美国和日本不择手段在本地区挑起冷战式集团对抗,并试图拉上韩国一起加大对中国的围堵与遏制,地区安全形势趋于复杂甚至紧张。三是中韩两国在维护半岛和平稳定,推动半岛实现无核化问题上,立场比较一致,但在如何实现和平与无核化的方法和途径问题上并不完全一致。再加上韩国每次政权更替,半岛政策均会发生变化和调整,特别是尹锡悦总统的对朝政策与文在寅前总统的对朝政策明显有所不同,中韩两国围绕半岛问题的战略沟通和战略协作需要摸索新的更加稳定有效的方式和办法。

尽管当前中韩关系的大环境出现了上述新变化、新情况,中韩关系发展确实面临诸多新挑战,但总体而言,新形势下中韩双方的共同利益仍远远大于双方的矛盾和分歧,深化中韩关系的机遇仍远远大于挑战。

第三个问题,对当前中韩关系的看法和评估。

首先,我认为尹锡悦总统就任后,中韩关系的开局总体是顺利和良好的。

一是中韩高层对话渠道保持了畅通,为中韩关系新形势下更好发展提供了强有力的政治保障。尹锡悦总统当选后,多次明确表示,中国是韩国最大贸易合作伙伴,韩国国民力量党始终高度重视韩中关系,韩中建交就是在国民力量党前身民主自由党执政时期实现的。坚信韩中关系会在相互尊重的基础上取得更大发展,再上新的台阶。还将邢海明中国驻韩国大使作为第一个会见的外国使节,主动对华释放善意。

中方同样高度重视尹锡悦当选韩国新总统,习近平主席不仅在第一时间致信祝贺,还打破惯例与候任期间的尹锡悦新总统举行了电话会谈。并在会谈中指出,中方一贯重视中韩关系,希以中韩建交30周年为契机坚持相互尊重,加强政治互信,增进民间友好,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尹锡悦新总统对此做出了积极回应,表示韩方愿同中方密切高层交往,增进互信,促进民间友好 ,推动韩中关系向更高水平发展。此外,王歧山副主席率团出席尹锡悦总统的就职仪式,也是中韩建交以来中方派出的级别最高代表团,体现了中方对新形势下中韩关系的高度重视。

二是贸易往来继续保持了高水平的增长势头,为中韩关系新形势下更好发展提供更加牢固的压舱石。今年上半年中韩贸易总额达到1842.5亿美元,同比增长9.4%,超过了同期中日间的1771.4亿美元,全年有望接近甚至超过4000亿美元。届时,韩国将首次超过日本成为中国第二大贸易合作伙伴。

其次,当前中韩关系虽然开局总体良好,但影响中韩关系稳定发展的干扰因素仍然不少,需要双方高度重视并妥善处理好。

一是相互尊重各自制度和核心利益方面,双方矛盾和分歧有所扩大。就中方关切而言,过去历届韩国政府在涉台、涉疆、涉藏等问题上总体上注意尊重中方核心利益,在南海、人权等问题上注意慎重表态。但去年以来,韩方与第三国联合发表的文件中出现了中方关切的涉及台海、南海等问题的内容。上述问题中韩双方可能有不同的看法和立场,但应通过双边层面的坦诚对话来增信释疑,如与第三国共同发表的文件中谈及这些问题,中方肯定会关切,甚至会引发不必要的误解。 

二是来自第三方的干扰因素不断增多,突出的是各自对美关系干扰中韩关系正常发展的问题,需要重视的是韩国与北约关系问题。尹锡悦总统就任后,外交上最重要的课题就是重构和巩固韩美同盟关系。对这件事本身,中方认为是韩国自己的战略选择,无意对此发表评论。但对韩美同盟关系会不会影响中方的重大安全利益是有关切的。如韩方会不会全面参与美国主导的旨在遏制打压中国的"印太战略";会不会在高端制造和高新科技领域应美国要求限制对华合作;会不会推进韩美日三边军事合作等。

我认为,韩美同盟如何定位,韩美两国并不一致。韩国视韩美同盟为韩国重要安全保障,主要应对来自朝鲜的安全威胁,没有利用这一同盟关系损害第三国特别是中国安全利益的意图。而美国则不同,美国视韩美同盟为美国全球战略的重要组成部分,阻遏中国崛起的战略前沿。美国还大力推动美韩日三边军事合作,拉日本与韩国一起对中国进行围堵与遏制。正是由于这种定位上的差异,韩美同盟对中韩关系的影响是一直是多方面和实质性的。因此,尹锡悦总统正式就任后,韩美同盟如何运作和演变,特别是韩国的立场有无大的变化中方确实非常关注,希望韩方在发展与美国的同盟关系时注意重视中方的关切。

关于韩国与北约的关系,中方基本立场是有关国家与北约的关系应当有利于世界和地区的和平与稳定,不应针对第三方或者损害第三方利益。中方注意到韩方明确表示,尹锡悦总统出席北约峰会是出于自身安全上的需要,不意味着排除或反对特定国家和地区,并愿就此同中方就共同关切的问题保持沟通。中方相信韩方发展与北约的关系主观上没有针对中方的意图。但一定要看到,北约方面并非如此,已明确将中国视为系统性挑战者,大力推进与韩国的合作,有明显针对中国的一面。希望韩方能充分理解中方的关切并慎重行事。

三是韩国国内经济"脱中国"论有所漫延令人担忧。前不久韩国政府官员曾公开声称,通过中国实现韩国出口经济繁荣的时代正在走向结束,要加强与欧洲的合作来发展韩国的经济,引发了中韩两国各界尤其是舆论界的广泛关注。我注意到韩国国内舆论大多对此表示反对和担心,韩国政府的相关负责人也多次公开重申重视与中国的经贸合作。我认为有关言论虽然可能只是为了强调韩国重视与欧洲的经贸合作关系,但对中韩关系产生了一定的负面影响也是事实。

与此相关,我还注意到韩国最近在是否加入美国主导的"芯片四方联盟"问题上面临不少内外压力。从韩国政府最近的一系列的表态看,韩国政府似乎已经决定有条件加入美国主导的"芯片四方联盟",而这个条件就是四方联盟的参与方应尊重一个中国原则,不能限制对华出口。我个人认为,韩方的想法肯定是好的,但可能不一定现实。因为搞"芯片四方联盟"是美国系列遏制中国战略的组成部分,其目的就是要限制联盟参与方在芯片领域与中国的合作,扼住中国芯片产业发展的脖子,阻碍中国高新技术取得发展进步。且不说美国不大可能全盘接受韩方提出的条件,即使退一步讲,美国同意以某种变通的方式接受韩方的条件,我认为也无法改变这一联盟主要针对中国的本质。

我的看法是,韩国加入"芯片四方联盟"肯定是弊多利少。首先,韩国芯片产业本身将会严重受损。因为韩国芯片产能的60%出口到了中国,如2021年芯片相关的对华贸易额高达760亿美元,占当年中韩贸易额的五分之一,是韩国对华贸易的主要顺差来源。如韩国正式加入"芯片四方联盟",并遵循美国芯片法案的规定,未来10年不仅不能向中国出口高端芯片,也无法扩建在中国的芯片工厂,更不能在中国新建芯片工厂,其损失是可想而知的。其次,将中国排除在外的芯片联盟不大可能有好的前景,只能是作茧自缚。因为中国已经是世界最大的芯片需求市场,重要的芯片生产国,而且芯片制造自给率提升的速度也在加快。想要通过组建排除中国的芯片联盟来阻碍中国芯片产业的发展进步,是不可能取得成功的。

当然,我也注意到李昌洋产业通商资源部长官最近明确表态,韩国将基于国家利益决定是否加入"芯片四方联盟",无意排斥特定国家或搞"小圈子"。希望韩方切实能从自身长远利益和确保全球半导体产业链供应链稳定出发,在加入"芯片四方联盟"问题上,慎重决策。

第四个问题,关于新形势下中韩关系如何行稳致远的建言。

尽管中近期中韩关系仍需一定时间来磨合,以适应新的形势变化。但中长期看,中韩关系总体向好的大趋势不会改变,因为中韩两国是不能搬家的近邻,是命运共同体。发展好互利共赢的中韩关系,维护好中韩两国共同的家园东亚地区乃至世界的和平与发展,是中韩两国的共同使命和责任。特别是在新冠疫情形势仍然严峻,国际格局出现了百年未有之大变局,中美矛盾日趋尖锐复杂的新形势下,中韩关系的重要性在上升,双方的共同利益在增多,战略合作需求在增加,正在成为世界和地区范围的重要双边关系。

我认为,新形势下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关键是在相互尊重、求同存异的基础上,相向而行,全面提升战略互信水平。

提升战略互信,加强高层互动对话是关键。如能以纪念中韩建交30周年为契机确立两国包括元首在内的高层定期互访机制,努力增进政治互信,将有利于中韩关系抵御各种风险和挑战,确保大局稳定。

提升战略互信,完善战略对话机制是保障。中韩两国各层级战略对话起步较晚,目前也未能覆盖所有重要领域,有必要尽快进行梳理并进行升级和完善。从构筑稳定的战略互信关系出发,外交、国防即2+2战略对话机制最为重要,有必要尽快将这一战略对话机制由目前的副部长级提升为部长级。

提升战略互信,管控好双边分歧与矛盾是前提。中韩两国政治体制不同,又互为重要近邻,在一些问题包括重大战略问题上存在分歧和矛盾是正常的,关键在于能否求同存异并有效管控,防止这些问题对双边关系发展大局形成不必要的干扰。除了各自对美关系外,我认为需要特别引起重视的问题主要为历史相关的问题、海洋划界和航空识别区等问题。这些问题容易被媒体炒作并牵动两国民众感情,处理时务必理性和谨慎。两国政府间已经建立多个处理突发敏感事件的应急联络机制,要用好这些机制,并通过增进战略互信,将所有敏感问题置于可控状态。

提升战略互信,深化互利合作是基础。中韩需要突破传统合作模式思维的束缚,共同开拓新的合作领域,培育新的经贸合作增长极。因为中韩两国以中国为生产基地的传统合作模式,上升的空间已经不大,而且随着中国制造水平的提高,双方同质竞争一面在上升,互利互补一面在下降。两国的贸易往来总额虽然仍在较大幅度上升,但结构趋于单一,随时可能出现大的波动。如何去开拓新的合作领域?我认为有两个重点方向值得研究和推动。一是疫情期间逆势增长的领域,如跨境电商、大数据、人工智能、节能环保、生物制药、健康养老等领域。这些领域,中韩双方各有优势,互补性强,而且受美国技术的制约也比较少,合作前景非常广阔。应推动两国有实力的大中企业全面加强在这些领域的产业链、供应链、物流链合作,共同打造中韩新的经贸合作增长点。二是以RCEP生效为东风,推动两国企业联手走向世界,开展"中韩+1"合作,共同开拓东南亚、南亚和中亚等地区的市场。过去中韩两国企业经常在第三国展开激烈竞争,结果往往两败俱伤。今后,两国企业如能发挥各自优势开展两方、或中韩加东盟、南亚、中亚某国的合作,完全可以实现多方共赢。

提升战略互信,改善民众感情是要务。最有效的方式是扩大两国直接的人员往来。要发挥好中韩人文交流共同委员会的功能,进一步促进两国人文领域交流和公共外交合作。以公共论坛、圆桌会议、青年互访、艺术家交流、合拍电影电视、学校学术交流、智库往来、综合体育赛事相互支持、友好城市结对、全媒体合作等方式,加深两国国民对对方国家的理解与信任。鉴于两国青年的相互好感度低于其他群体,两国政府应尽快制定有一定规模的青少年交流长期计划,努力增进两国青少年之间的相互了解和理解,确保中韩友好事业后继有人。

总而言之,中韩双方都应以韩国选出新总统,中韩建交迎来建交30周年,中国共产党即将召开历史性的"二十大"为重要契机,在总结过去30年中韩关系发展的经验和教训的基础上,共同规划好中韩关系未来30年发展蓝图。中韩两国不缺共同利益,更有悠久的历史渊源和人文相通的优势。只要双方切实能做到相互尊重、求同存异、相向而行,未来30年中韩关系一定能够克服前进道路上的各种困难和障碍,实现更加稳定、更高水平、更高质量的发展。

谢谢!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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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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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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