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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中国论坛】邱国洪演讲②:相互尊重、相向而行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07:38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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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9月21日电 由韩国综合通讯社——纽斯频(NEWSPIM)主办的第10届中国论坛20日上午在首尔市汝矣岛费尔蒙大使酒店宴会厅隆重举行。论坛主题为"韩中建交30周年,新挑战与新机遇"。

中国前驻韩国大使、现任中国民间国际关系智库——察哈尔学会东北亚事务首席研究员邱国洪以视频连线发表题为《相互尊重、相向而行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的主旨演讲,全文如下:

资料图:中国前驻韩国大使、现任察哈尔学会东北亚事务首席研究员邱国洪。【图片=纽斯频通讯社】

(接上文)第二个问题,关于当前中韩关系大环境面临的新情况、新变化。

中韩关系已经三十而立,迎来值得纪念的建交30周年。但围绕中韩关系发展的大环境出现了不少新情况、新变化,既有必须面对的各种严峻挑战,也有必须牢牢抓住的重要发展机遇,当前中韩关系正处于承前启后、继往开来的重要时期。

首先,国际形势发生了深刻而巨大的变化,中韩两国有一个如何共同应对的问题。一是仍在持续中的俄乌冲突,无论结局如何,都正在冲击二战以后形成并经过冷战考验的现有国际秩序。虽然如何看待俄乌冲突,中韩双方立场不尽相同,但在维护好世界和平与繁荣问题上中韩双方是有共同利益的,保持着应有的战略沟通。二是美国不断升级对华战略遏制,引发中美关系高度紧张,正在深刻地影响着未来世界政治、经济和安全格局的演变。也必然会对中韩关系产生实质性的冲击和影响。如何避免各自对美关系干扰中韩关系正常发展,是摆在中韩两国面前的现实难题。就中国而言,过去没有今后也不会要求韩国在中美之间选边站队,不会干涉韩国与美国发展正常关系,更不会在处理中美关系时做损害韩国利益的事情。同时中国也期待并相信韩国作为独立主权国家,会基于自身战略利益并从维护地区和世界的和平与繁荣出发,妥善处理中韩关系中的涉美因素,在涉及自身重大利益问题上保持战略自主。

其次,韩国选出了新总统,中韩高层政治互信需要一定时间重新磨合。由于尹锡悦总统与文在寅前总统在执政理念上有明显差异,中方对尹锡悦总统领导的韩国新一届政府的内外政策特别是对华政策会有什么样的调整和变化非常关注,中韩关系如何发展面临一个新的局面,需要一定时间来磨合。

第三,地区形势不确定因素增多,中韩两国都有需要在维护地区和平稳定问题上加强战略合作。一是半岛形势存在重回紧张的风险。今年以来,在不到半年的时间里,朝鲜已经进行了16次以上弹道导弹试射,超过了过去两年同类导弹试射次数的总和。如朝鲜再次进行传闻中的新一轮核试验,半岛形势势必会进入新一轮紧张周期。二是美国和日本不择手段在本地区挑起冷战式集团对抗,并试图拉上韩国一起加大对中国的围堵与遏制,地区安全形势趋于复杂甚至紧张。三是中韩两国在维护半岛和平稳定,推动半岛实现无核化问题上,立场比较一致,但在如何实现和平与无核化的方法和途径问题上并不完全一致。再加上韩国每次政权更替,半岛政策均会发生变化和调整,特别是尹锡悦总统的对朝政策与文在寅前总统的对朝政策明显有所不同,中韩两国围绕半岛问题的战略沟通和战略协作需要摸索新的更加稳定有效的方式和办法。

尽管当前中韩关系的大环境出现了上述新变化、新情况,中韩关系发展确实面临诸多新挑战,但总体而言,新形势下中韩双方的共同利益仍远远大于双方的矛盾和分歧,深化中韩关系的机遇仍远远大于挑战。

第三个问题,对当前中韩关系的看法和评估。

首先,我认为尹锡悦总统就任后,中韩关系的开局总体是顺利和良好的。

一是中韩高层对话渠道保持了畅通,为中韩关系新形势下更好发展提供了强有力的政治保障。尹锡悦总统当选后,多次明确表示,中国是韩国最大贸易合作伙伴,韩国国民力量党始终高度重视韩中关系,韩中建交就是在国民力量党前身民主自由党执政时期实现的。坚信韩中关系会在相互尊重的基础上取得更大发展,再上新的台阶。还将邢海明中国驻韩国大使作为第一个会见的外国使节,主动对华释放善意。

中方同样高度重视尹锡悦当选韩国新总统,习近平主席不仅在第一时间致信祝贺,还打破惯例与候任期间的尹锡悦新总统举行了电话会谈。并在会谈中指出,中方一贯重视中韩关系,希以中韩建交30周年为契机坚持相互尊重,加强政治互信,增进民间友好,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尹锡悦新总统对此做出了积极回应,表示韩方愿同中方密切高层交往,增进互信,促进民间友好 ,推动韩中关系向更高水平发展。此外,王歧山副主席率团出席尹锡悦总统的就职仪式,也是中韩建交以来中方派出的级别最高代表团,体现了中方对新形势下中韩关系的高度重视。

二是贸易往来继续保持了高水平的增长势头,为中韩关系新形势下更好发展提供更加牢固的压舱石。今年上半年中韩贸易总额达到1842.5亿美元,同比增长9.4%,超过了同期中日间的1771.4亿美元,全年有望接近甚至超过4000亿美元。届时,韩国将首次超过日本成为中国第二大贸易合作伙伴。

其次,当前中韩关系虽然开局总体良好,但影响中韩关系稳定发展的干扰因素仍然不少,需要双方高度重视并妥善处理好。

一是相互尊重各自制度和核心利益方面,双方矛盾和分歧有所扩大。就中方关切而言,过去历届韩国政府在涉台、涉疆、涉藏等问题上总体上注意尊重中方核心利益,在南海、人权等问题上注意慎重表态。但去年以来,韩方与第三国联合发表的文件中出现了中方关切的涉及台海、南海等问题的内容。上述问题中韩双方可能有不同的看法和立场,但应通过双边层面的坦诚对话来增信释疑,如与第三国共同发表的文件中谈及这些问题,中方肯定会关切,甚至会引发不必要的误解。 

二是来自第三方的干扰因素不断增多,突出的是各自对美关系干扰中韩关系正常发展的问题,需要重视的是韩国与北约关系问题。尹锡悦总统就任后,外交上最重要的课题就是重构和巩固韩美同盟关系。对这件事本身,中方认为是韩国自己的战略选择,无意对此发表评论。但对韩美同盟关系会不会影响中方的重大安全利益是有关切的。如韩方会不会全面参与美国主导的旨在遏制打压中国的"印太战略";会不会在高端制造和高新科技领域应美国要求限制对华合作;会不会推进韩美日三边军事合作等。

我认为,韩美同盟如何定位,韩美两国并不一致。韩国视韩美同盟为韩国重要安全保障,主要应对来自朝鲜的安全威胁,没有利用这一同盟关系损害第三国特别是中国安全利益的意图。而美国则不同,美国视韩美同盟为美国全球战略的重要组成部分,阻遏中国崛起的战略前沿。美国还大力推动美韩日三边军事合作,拉日本与韩国一起对中国进行围堵与遏制。正是由于这种定位上的差异,韩美同盟对中韩关系的影响是一直是多方面和实质性的。因此,尹锡悦总统正式就任后,韩美同盟如何运作和演变,特别是韩国的立场有无大的变化中方确实非常关注,希望韩方在发展与美国的同盟关系时注意重视中方的关切。

关于韩国与北约的关系,中方基本立场是有关国家与北约的关系应当有利于世界和地区的和平与稳定,不应针对第三方或者损害第三方利益。中方注意到韩方明确表示,尹锡悦总统出席北约峰会是出于自身安全上的需要,不意味着排除或反对特定国家和地区,并愿就此同中方就共同关切的问题保持沟通。中方相信韩方发展与北约的关系主观上没有针对中方的意图。但一定要看到,北约方面并非如此,已明确将中国视为系统性挑战者,大力推进与韩国的合作,有明显针对中国的一面。希望韩方能充分理解中方的关切并慎重行事。

三是韩国国内经济"脱中国"论有所漫延令人担忧。前不久韩国政府官员曾公开声称,通过中国实现韩国出口经济繁荣的时代正在走向结束,要加强与欧洲的合作来发展韩国的经济,引发了中韩两国各界尤其是舆论界的广泛关注。我注意到韩国国内舆论大多对此表示反对和担心,韩国政府的相关负责人也多次公开重申重视与中国的经贸合作。我认为有关言论虽然可能只是为了强调韩国重视与欧洲的经贸合作关系,但对中韩关系产生了一定的负面影响也是事实。

与此相关,我还注意到韩国最近在是否加入美国主导的"芯片四方联盟"问题上面临不少内外压力。从韩国政府最近的一系列的表态看,韩国政府似乎已经决定有条件加入美国主导的"芯片四方联盟",而这个条件就是四方联盟的参与方应尊重一个中国原则,不能限制对华出口。我个人认为,韩方的想法肯定是好的,但可能不一定现实。因为搞"芯片四方联盟"是美国系列遏制中国战略的组成部分,其目的就是要限制联盟参与方在芯片领域与中国的合作,扼住中国芯片产业发展的脖子,阻碍中国高新技术取得发展进步。且不说美国不大可能全盘接受韩方提出的条件,即使退一步讲,美国同意以某种变通的方式接受韩方的条件,我认为也无法改变这一联盟主要针对中国的本质。

我的看法是,韩国加入"芯片四方联盟"肯定是弊多利少。首先,韩国芯片产业本身将会严重受损。因为韩国芯片产能的60%出口到了中国,如2021年芯片相关的对华贸易额高达760亿美元,占当年中韩贸易额的五分之一,是韩国对华贸易的主要顺差来源。如韩国正式加入"芯片四方联盟",并遵循美国芯片法案的规定,未来10年不仅不能向中国出口高端芯片,也无法扩建在中国的芯片工厂,更不能在中国新建芯片工厂,其损失是可想而知的。其次,将中国排除在外的芯片联盟不大可能有好的前景,只能是作茧自缚。因为中国已经是世界最大的芯片需求市场,重要的芯片生产国,而且芯片制造自给率提升的速度也在加快。想要通过组建排除中国的芯片联盟来阻碍中国芯片产业的发展进步,是不可能取得成功的。

当然,我也注意到李昌洋产业通商资源部长官最近明确表态,韩国将基于国家利益决定是否加入"芯片四方联盟",无意排斥特定国家或搞"小圈子"。希望韩方切实能从自身长远利益和确保全球半导体产业链供应链稳定出发,在加入"芯片四方联盟"问题上,慎重决策。

第四个问题,关于新形势下中韩关系如何行稳致远的建言。

尽管中近期中韩关系仍需一定时间来磨合,以适应新的形势变化。但中长期看,中韩关系总体向好的大趋势不会改变,因为中韩两国是不能搬家的近邻,是命运共同体。发展好互利共赢的中韩关系,维护好中韩两国共同的家园东亚地区乃至世界的和平与发展,是中韩两国的共同使命和责任。特别是在新冠疫情形势仍然严峻,国际格局出现了百年未有之大变局,中美矛盾日趋尖锐复杂的新形势下,中韩关系的重要性在上升,双方的共同利益在增多,战略合作需求在增加,正在成为世界和地区范围的重要双边关系。

我认为,新形势下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关键是在相互尊重、求同存异的基础上,相向而行,全面提升战略互信水平。

提升战略互信,加强高层互动对话是关键。如能以纪念中韩建交30周年为契机确立两国包括元首在内的高层定期互访机制,努力增进政治互信,将有利于中韩关系抵御各种风险和挑战,确保大局稳定。

提升战略互信,完善战略对话机制是保障。中韩两国各层级战略对话起步较晚,目前也未能覆盖所有重要领域,有必要尽快进行梳理并进行升级和完善。从构筑稳定的战略互信关系出发,外交、国防即2+2战略对话机制最为重要,有必要尽快将这一战略对话机制由目前的副部长级提升为部长级。

提升战略互信,管控好双边分歧与矛盾是前提。中韩两国政治体制不同,又互为重要近邻,在一些问题包括重大战略问题上存在分歧和矛盾是正常的,关键在于能否求同存异并有效管控,防止这些问题对双边关系发展大局形成不必要的干扰。除了各自对美关系外,我认为需要特别引起重视的问题主要为历史相关的问题、海洋划界和航空识别区等问题。这些问题容易被媒体炒作并牵动两国民众感情,处理时务必理性和谨慎。两国政府间已经建立多个处理突发敏感事件的应急联络机制,要用好这些机制,并通过增进战略互信,将所有敏感问题置于可控状态。

提升战略互信,深化互利合作是基础。中韩需要突破传统合作模式思维的束缚,共同开拓新的合作领域,培育新的经贸合作增长极。因为中韩两国以中国为生产基地的传统合作模式,上升的空间已经不大,而且随着中国制造水平的提高,双方同质竞争一面在上升,互利互补一面在下降。两国的贸易往来总额虽然仍在较大幅度上升,但结构趋于单一,随时可能出现大的波动。如何去开拓新的合作领域?我认为有两个重点方向值得研究和推动。一是疫情期间逆势增长的领域,如跨境电商、大数据、人工智能、节能环保、生物制药、健康养老等领域。这些领域,中韩双方各有优势,互补性强,而且受美国技术的制约也比较少,合作前景非常广阔。应推动两国有实力的大中企业全面加强在这些领域的产业链、供应链、物流链合作,共同打造中韩新的经贸合作增长点。二是以RCEP生效为东风,推动两国企业联手走向世界,开展"中韩+1"合作,共同开拓东南亚、南亚和中亚等地区的市场。过去中韩两国企业经常在第三国展开激烈竞争,结果往往两败俱伤。今后,两国企业如能发挥各自优势开展两方、或中韩加东盟、南亚、中亚某国的合作,完全可以实现多方共赢。

提升战略互信,改善民众感情是要务。最有效的方式是扩大两国直接的人员往来。要发挥好中韩人文交流共同委员会的功能,进一步促进两国人文领域交流和公共外交合作。以公共论坛、圆桌会议、青年互访、艺术家交流、合拍电影电视、学校学术交流、智库往来、综合体育赛事相互支持、友好城市结对、全媒体合作等方式,加深两国国民对对方国家的理解与信任。鉴于两国青年的相互好感度低于其他群体,两国政府应尽快制定有一定规模的青少年交流长期计划,努力增进两国青少年之间的相互了解和理解,确保中韩友好事业后继有人。

总而言之,中韩双方都应以韩国选出新总统,中韩建交迎来建交30周年,中国共产党即将召开历史性的"二十大"为重要契机,在总结过去30年中韩关系发展的经验和教训的基础上,共同规划好中韩关系未来30年发展蓝图。中韩两国不缺共同利益,更有悠久的历史渊源和人文相通的优势。只要双方切实能做到相互尊重、求同存异、相向而行,未来30年中韩关系一定能够克服前进道路上的各种困难和障碍,实现更加稳定、更高水平、更高质量的发展。

谢谢!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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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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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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