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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中国论坛】邱国洪演讲①:相互尊重、相向而行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07:37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07:37

纽斯频通讯社首尔9月21日电 由韩国综合通讯社——纽斯频(NEWSPIM)主办的第10届中国论坛20日上午在首尔市汝矣岛费尔蒙大使酒店宴会厅隆重举行。论坛主题为"韩中建交30周年,新挑战与新机遇"。

中国前驻韩国大使、现任中国民间国际关系智库——察哈尔学会东北亚事务首席研究员邱国洪以视频连线发表题为《相互尊重、相向而行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的主旨演讲,全文如下:

中国前驻韩大使、现任察哈尔学会东北亚事务首席研究员邱国洪演讲。【图片=纽斯频通讯社】

尊敬的各位嘉宾:

大家好!我是中国前驻韩国大使、现任中国民间国际关系智库察哈尔学会东北亚事务首席研究员邱国洪。今天有机会出席2022纽斯频通讯社中国论坛活动并进行演讲,深感荣幸,首先谨对主办方的盛情邀请表示由衷的感谢。我今天演讲的主题是"相互尊重、相向而行,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主要讲四个方面的问题:一是关于建交30年来中韩关系的巨大成就与需要今后努力解决的主要课题;二是关于当前中韩关系大环境面临的新情况、新变化;三是对当前中韩关系的看法和评估;四是关于新形势下中韩关系如何行稳致远的建言。

第一个问题,关于建交30年来中韩关系的巨大成就与需要今后努力解决的主要课题。

从结论上来讲,30年前中韩正式建立外交关系是历史性事件。因为从双边层面讲,它结束了中韩两国作为邻国长期敌对并隔绝的历史,实现了历史性和解。从国际层面讲,它开启了终结世界上最后的冷战残存即东北亚地区的冷战对立格局的进程。其最重要的标志性成果,就是在中国的积极推动下,促成了半岛南北两个国家同时加入联合国,实现了国际社会多数国家对半岛南北两个国家的交叉承认。尤其是对经济上创造汉江奇迹不久的韩国来讲,加入联合国标志着韩国已经成为国际社会的完整一员,更是意义非凡,有力地提升了韩国的国际地位和影响力。

已经迎来而立之年的中韩关系,在中韩两国政府和两国人民的共同努力下,突破冷战格局,超越意识形态差异,坚持相互尊重,全力深化互利合作,共同维护地区和平稳定,携手应对各种全球性挑战,取得了令世界瞩目的跨越式发展,成为了国与国关系的典范,不仅给两国和两国人民带来了实实在在的利益,也为东北亚地区乃至世界的和平与繁荣作出了重要贡献。其主要成就突出表现在以下五个方面:

一是双边政治关系水平不断提升,确保了中韩关系虽时有起伏波折,但大局总体稳定,不断向好的发展态势始终保不变。近50次的首脑往来与会晤和频繁的高层互动对话,以及不断提升的双边伙伴关系水平,有力地保障了中韩关系的健康稳定发展。1998年11月,金大中总统访华时,两国首次建立面向21世纪的合作伙伴关系。2003年7月卢武铉总统访华时升级为全面合作伙伴关系。2008年李明博总统访华时,进一步提升为战略合作伙伴关系。2014年习近平主席访韩时,两国确定致力于成为实现共同发展的伙伴、维护地区和平的伙伴、携手振兴亚洲的伙伴、促进世界繁荣的伙伴即四个伙伴关系,进一步充实了战略合作伙伴关系的内涵,标志着中韩关系的重要性,从此超越双边层面,成为了可以为国际和地区和平与发展作贡献的重要双边关系。

二是通过互利合作实现了共同发展。中韩两国发展阶段不同,经济上互补性很强。两国的贸易往来从建交时约50亿美元扩大至2021年的3623.5亿美元,增长了72倍,就是很好的说明。中国能够成为高质量世界工厂,韩国累计高达1000多亿美元的对华直接投资有很重要的贡献。因为与美欧和日本的对华投资相比,韩国的对华投资质量相对要高。对韩国来讲,中国同样是最理想的投资目的地,最重要的高端零部件和中间产品出口市场。现今,中韩两国已互为重要贸易合作伙伴。中国是韩国最大的贸易伙伴国、最大出口市场、最大进口来源国、最大海外投资对象国。韩国则是中国第二大贸易伙伴国、最大进口来源国、第三大出口市场。

三是通过高水平战略沟通与协作,共同维护了朝鲜半岛的和平与稳定。在半岛是战还是和、是拥核还是弃核这两个重大问题上,中韩两国有着高度一致的共同利益,相似的立场主张,一直保持着多层次、高水平的战略沟通与协调。2005年9月,在美朝关系陷入僵局,半岛核问题持续升温时,中韩两国共同在美朝之间进行斡旋,推动了六方会谈取得突破性进展,促成了具有里程碑意义的"9 • 19共同声明"的签署。声明所确立的各项目标及同步对等平衡解决各方关切的原则理念,至今仍具有重要的指导意义。由平昌冬奥会时开启并保持至今的半岛新一轮缓和,中韩两国密切的战略沟通和默契的战略协作发挥了至关重要的作用。可以说,每次半岛形势从紧张走向缓和的背后,都有中韩两国高效战略合作的贡献。

四是人文交流方兴未艾,夯实了中韩关系民意基础。30年来,两国人员往来从1992年的13万人次,增加到新冠疫情暴发前的1037万,增长了近80倍。中国是韩国最大的入境旅游客源地,韩国则是中国游客最受欢迎的十大旅游目的地国家之一。中韩双方各有约百万人在对方国家工作、学习和生活,其中双方在对方国家的留学生长期保持在7万人以上。中韩同属儒家文化圈,文化相近相通,"韩流"与"汉风"分别在中韩两国掀起热潮,交相辉映,有力地增进了两国人民之间的相互了解。

五是协调合作共同应对了各种全球性挑战,为人类社会的发展进步做出了应有贡献。比如在反对贸易保护主义,维护WTO等多边贸易体制,推进中日韩、RCEP为代表的区域经济合作等问题上,中韩两国利益完全一致,主张高度吻合。在应对气候变化、防范非传统安全威胁,维护国际正义等方面,两国协调合作深入良好。在安理会改革问题上,双方更是合作密切,配合默契。特别是新冠疫情暴发以来,中韩两国良好高效的抗疫合作,可以用一个"第一时间"和三个"率先"来概括。在新冠疫情突然暴发时,中韩两国都在第一时间官民并举向对方伸出援手,展示了危难时刻两国守望相助、共度时艰的好邻居关系。面对新冠疫情在全球范围内的肆虐漫延,中韩两国又率先建立双边抗疫合作机制,率先建立两国人员往来快捷通道,率先推进复工复产合作,确立了既抗疫又复工复产的抗疫合作新模式,为全球特别是东亚地区的抗疫合作提供了好的示范和样板。

我们也必须要看到,中韩关系30年来的发展历程并非一帆风顺,有过多次起伏,遭遇过"萨德"事件那样的重大挫折。虽然每次挫折的直接原因各不相同,但根本原因我认为只有一个,那就是战略互信不足。重大战略问题上的互信不足,主要由美国因素导致,典型案例就是"萨德"事件。双边问题上的互信不足,多由双方在历史和现实问题上的分歧和矛盾所致,主要反映在教科书、历史问题学术研究、海洋划界、航空识别区等问题的纠纷上。

此外,近年来两国民众相互好感度不断滑坡,也制约着两国关系的高水平发展。中韩建交30年来,中韩关系取得了跨越式发展,但有一个困境始终没能得到很好的解决,那就是无论中韩关系好还是不顺,两国民众相互好感度始终上不来的问题,即所谓"近而不亲"问题。尤其是近年来两国年轻人相互好感度大幅下滑更令人担忧。

为什么会出现这种两国务实合作总体良好,但民众相互感情却并不亲近,尤其是韩国民众对中国好感度持续滑坡的扭曲现象?我认为主要有三个方面的原因:

一是与近年来中韩双边矛盾和分歧有所增多有关。突出的有"萨德"问题、渔业争端、历史问题相关分歧等,这些问题往往容易被狭隘的民族主义情绪所绑架,应该是韩国民众对华好感值下降的主因。

二是与韩国主流媒体涉华负面和失实报道总体偏多有一定关系。根据我在韩国工作生活近6年的体会,韩国的涉华舆论环境确实不太理想,负面报道比较多。当然我也了解韩国主流媒体对涉及本国政府的相关报道,同样也是负面多于正面。这可能是韩国媒体传统上比较重视发挥舆论监督作用所导致,但这种比较负面的涉华舆论环境,毕竟对韩国民众的对华好感度持续走低,有着不可低估的诱导作用。

三是与新冠疫情下两国人文交流不能正常进行有关。人与人直接交流多的时候,即使双方有矛盾和分歧,也可以通过直接的沟通与交流来增信释疑。人与人直接交流减少甚至停止的时候,双方对对方的偏见和误解往往容易被放大和增幅。

因此,未来中韩关系能否行稳致远,能否解决好战略互信和民众感情"近而不亲"这两个急迫问题将是关键。(接下文)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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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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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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