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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中国论坛】邱国洪演讲①:相互尊重、相向而行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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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9月21日电 由韩国综合通讯社——纽斯频(NEWSPIM)主办的第10届中国论坛20日上午在首尔市汝矣岛费尔蒙大使酒店宴会厅隆重举行。论坛主题为"韩中建交30周年,新挑战与新机遇"。

中国前驻韩国大使、现任中国民间国际关系智库——察哈尔学会东北亚事务首席研究员邱国洪以视频连线发表题为《相互尊重、相向而行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的主旨演讲,全文如下:

中国前驻韩大使、现任察哈尔学会东北亚事务首席研究员邱国洪演讲。【图片=纽斯频通讯社】

尊敬的各位嘉宾:

大家好!我是中国前驻韩国大使、现任中国民间国际关系智库察哈尔学会东北亚事务首席研究员邱国洪。今天有机会出席2022纽斯频通讯社中国论坛活动并进行演讲,深感荣幸,首先谨对主办方的盛情邀请表示由衷的感谢。我今天演讲的主题是"相互尊重、相向而行,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主要讲四个方面的问题:一是关于建交30年来中韩关系的巨大成就与需要今后努力解决的主要课题;二是关于当前中韩关系大环境面临的新情况、新变化;三是对当前中韩关系的看法和评估;四是关于新形势下中韩关系如何行稳致远的建言。

第一个问题,关于建交30年来中韩关系的巨大成就与需要今后努力解决的主要课题。

从结论上来讲,30年前中韩正式建立外交关系是历史性事件。因为从双边层面讲,它结束了中韩两国作为邻国长期敌对并隔绝的历史,实现了历史性和解。从国际层面讲,它开启了终结世界上最后的冷战残存即东北亚地区的冷战对立格局的进程。其最重要的标志性成果,就是在中国的积极推动下,促成了半岛南北两个国家同时加入联合国,实现了国际社会多数国家对半岛南北两个国家的交叉承认。尤其是对经济上创造汉江奇迹不久的韩国来讲,加入联合国标志着韩国已经成为国际社会的完整一员,更是意义非凡,有力地提升了韩国的国际地位和影响力。

已经迎来而立之年的中韩关系,在中韩两国政府和两国人民的共同努力下,突破冷战格局,超越意识形态差异,坚持相互尊重,全力深化互利合作,共同维护地区和平稳定,携手应对各种全球性挑战,取得了令世界瞩目的跨越式发展,成为了国与国关系的典范,不仅给两国和两国人民带来了实实在在的利益,也为东北亚地区乃至世界的和平与繁荣作出了重要贡献。其主要成就突出表现在以下五个方面:

一是双边政治关系水平不断提升,确保了中韩关系虽时有起伏波折,但大局总体稳定,不断向好的发展态势始终保不变。近50次的首脑往来与会晤和频繁的高层互动对话,以及不断提升的双边伙伴关系水平,有力地保障了中韩关系的健康稳定发展。1998年11月,金大中总统访华时,两国首次建立面向21世纪的合作伙伴关系。2003年7月卢武铉总统访华时升级为全面合作伙伴关系。2008年李明博总统访华时,进一步提升为战略合作伙伴关系。2014年习近平主席访韩时,两国确定致力于成为实现共同发展的伙伴、维护地区和平的伙伴、携手振兴亚洲的伙伴、促进世界繁荣的伙伴即四个伙伴关系,进一步充实了战略合作伙伴关系的内涵,标志着中韩关系的重要性,从此超越双边层面,成为了可以为国际和地区和平与发展作贡献的重要双边关系。

二是通过互利合作实现了共同发展。中韩两国发展阶段不同,经济上互补性很强。两国的贸易往来从建交时约50亿美元扩大至2021年的3623.5亿美元,增长了72倍,就是很好的说明。中国能够成为高质量世界工厂,韩国累计高达1000多亿美元的对华直接投资有很重要的贡献。因为与美欧和日本的对华投资相比,韩国的对华投资质量相对要高。对韩国来讲,中国同样是最理想的投资目的地,最重要的高端零部件和中间产品出口市场。现今,中韩两国已互为重要贸易合作伙伴。中国是韩国最大的贸易伙伴国、最大出口市场、最大进口来源国、最大海外投资对象国。韩国则是中国第二大贸易伙伴国、最大进口来源国、第三大出口市场。

三是通过高水平战略沟通与协作,共同维护了朝鲜半岛的和平与稳定。在半岛是战还是和、是拥核还是弃核这两个重大问题上,中韩两国有着高度一致的共同利益,相似的立场主张,一直保持着多层次、高水平的战略沟通与协调。2005年9月,在美朝关系陷入僵局,半岛核问题持续升温时,中韩两国共同在美朝之间进行斡旋,推动了六方会谈取得突破性进展,促成了具有里程碑意义的"9 • 19共同声明"的签署。声明所确立的各项目标及同步对等平衡解决各方关切的原则理念,至今仍具有重要的指导意义。由平昌冬奥会时开启并保持至今的半岛新一轮缓和,中韩两国密切的战略沟通和默契的战略协作发挥了至关重要的作用。可以说,每次半岛形势从紧张走向缓和的背后,都有中韩两国高效战略合作的贡献。

四是人文交流方兴未艾,夯实了中韩关系民意基础。30年来,两国人员往来从1992年的13万人次,增加到新冠疫情暴发前的1037万,增长了近80倍。中国是韩国最大的入境旅游客源地,韩国则是中国游客最受欢迎的十大旅游目的地国家之一。中韩双方各有约百万人在对方国家工作、学习和生活,其中双方在对方国家的留学生长期保持在7万人以上。中韩同属儒家文化圈,文化相近相通,"韩流"与"汉风"分别在中韩两国掀起热潮,交相辉映,有力地增进了两国人民之间的相互了解。

五是协调合作共同应对了各种全球性挑战,为人类社会的发展进步做出了应有贡献。比如在反对贸易保护主义,维护WTO等多边贸易体制,推进中日韩、RCEP为代表的区域经济合作等问题上,中韩两国利益完全一致,主张高度吻合。在应对气候变化、防范非传统安全威胁,维护国际正义等方面,两国协调合作深入良好。在安理会改革问题上,双方更是合作密切,配合默契。特别是新冠疫情暴发以来,中韩两国良好高效的抗疫合作,可以用一个"第一时间"和三个"率先"来概括。在新冠疫情突然暴发时,中韩两国都在第一时间官民并举向对方伸出援手,展示了危难时刻两国守望相助、共度时艰的好邻居关系。面对新冠疫情在全球范围内的肆虐漫延,中韩两国又率先建立双边抗疫合作机制,率先建立两国人员往来快捷通道,率先推进复工复产合作,确立了既抗疫又复工复产的抗疫合作新模式,为全球特别是东亚地区的抗疫合作提供了好的示范和样板。

我们也必须要看到,中韩关系30年来的发展历程并非一帆风顺,有过多次起伏,遭遇过"萨德"事件那样的重大挫折。虽然每次挫折的直接原因各不相同,但根本原因我认为只有一个,那就是战略互信不足。重大战略问题上的互信不足,主要由美国因素导致,典型案例就是"萨德"事件。双边问题上的互信不足,多由双方在历史和现实问题上的分歧和矛盾所致,主要反映在教科书、历史问题学术研究、海洋划界、航空识别区等问题的纠纷上。

此外,近年来两国民众相互好感度不断滑坡,也制约着两国关系的高水平发展。中韩建交30年来,中韩关系取得了跨越式发展,但有一个困境始终没能得到很好的解决,那就是无论中韩关系好还是不顺,两国民众相互好感度始终上不来的问题,即所谓"近而不亲"问题。尤其是近年来两国年轻人相互好感度大幅下滑更令人担忧。

为什么会出现这种两国务实合作总体良好,但民众相互感情却并不亲近,尤其是韩国民众对中国好感度持续滑坡的扭曲现象?我认为主要有三个方面的原因:

一是与近年来中韩双边矛盾和分歧有所增多有关。突出的有"萨德"问题、渔业争端、历史问题相关分歧等,这些问题往往容易被狭隘的民族主义情绪所绑架,应该是韩国民众对华好感值下降的主因。

二是与韩国主流媒体涉华负面和失实报道总体偏多有一定关系。根据我在韩国工作生活近6年的体会,韩国的涉华舆论环境确实不太理想,负面报道比较多。当然我也了解韩国主流媒体对涉及本国政府的相关报道,同样也是负面多于正面。这可能是韩国媒体传统上比较重视发挥舆论监督作用所导致,但这种比较负面的涉华舆论环境,毕竟对韩国民众的对华好感度持续走低,有着不可低估的诱导作用。

三是与新冠疫情下两国人文交流不能正常进行有关。人与人直接交流多的时候,即使双方有矛盾和分歧,也可以通过直接的沟通与交流来增信释疑。人与人直接交流减少甚至停止的时候,双方对对方的偏见和误解往往容易被放大和增幅。

因此,未来中韩关系能否行稳致远,能否解决好战略互信和民众感情"近而不亲"这两个急迫问题将是关键。(接下文)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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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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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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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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