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북한과 일본은 지난 2002년 9월 정상회담을 통해 조속한 수교 등에 합의했다. 당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서명한 '북・일 평양선언'을 통해서다.

17일로 평양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았지만 북일 관계는 안개 속이다. 국교 수립은커녕 북한은 극한 대일 비난을 퍼붓고, 일본은 대북제재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대치 상황을 맞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2002년 9월17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2022.09.16 yjlee@newspim.com

평양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는 것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16일 외무성 일본 담당 송일호 대사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일본은 조・일 관계의 성격과 본질을 부정하고 평양선언을 납치,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왜곡하면서 시종일관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 실현에 악용했다"고 비난했다. "일본 정부는 조・일 평양선언에 대한 배신적 행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일 관방장관, "납치 일본인 북 잔류는 통한의 극치"

이에 대해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난 담화와 관련해 "2002년 5명의 납치 피해자가 귀국한 이후 한 명의 피해자도 귀국하지 못했고, 여전히 많은 숫자의 피해자가 북한에 잔류하고 있는 건 통한의 극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쓰노 장관의 언급처럼 북・일 간 대치의 핵심 이슈는 북한에 의한 납치 일본인 문제다.

일본은 1980년대까지 17명의 일본인이 북한 공작원 등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평양선언을 계기로 5명이 귀국한 것 외에 12명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돼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은 12명 가운데 8명이 이미 사망했다면서 나머지 4명의 경우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며 버티고 있다. 송일호 대사가 담화에서 "일본 정부는 다 해결된 납치 문제를 부활시켜 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동식발사대(TEL)에 실려 있는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20.10.10 noh@newspim.com

핵과 미사일 문제도 양측이 큰 시각차가 있다. 북한은 대북압박과 제재를 위해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서로 비난하면서도 북·일 모두 미묘한 수위조절

이에 대해 일본은 "일・조 평양선언을 기초로 납치와 북핵・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뤄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방침"(16일 마쓰노 관방장관)이란 원칙론을 피력하고 있다.

북한과 일본은 이처럼 평양선언의 불이행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면서도 상대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감정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비난 수위를 조절하는 미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6일 내놓은 북한 외무성의 담화도 "역사적인 조・일 평양선언은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내외에 안겨주었다"며 의미를 부여하는 대목으로 첫 운을 떼고 있다.

일본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반드시 계산할 것"이란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담화의 끝 문장에서 "조・일 관계 형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번져지겠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며 여지를 남긴 점도 마찬가지다.

이는 최근 들어 윤석열 정부에 대해 핵 위협과 막말을 퍼부으면서 아예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밤 평양 만수대지역에서 열린 정권수립 74주 축하 행사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르다 눈을 감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2.09.16 yjlee@newspim.com

◆대북 청구권 자금 적어도 200억달러 추산

눈길을 끄는 건 북한이 담화 모두에서 평양선언을 관통하는 기본정신을 언급하며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응분의 배상과 보상"을 강조하고 나선 대목이다.

평양선언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배와 관련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히면서 대북 유・무상 경제지원 의사도 표명했다.

이는 한・일 간 청구권 협정을 준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 청구권 협정)을 1965년 6월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무상 3억 달러 지원과 2억 달러의 차관 지원을 했고, 한국은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했다.

20년 전 북・일 관계가 급진전될 당시 전문가 그룹에서는 대북 청구권 금액이 50~100억 달러가 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최근에는 이를 토대로 적어도 200억 달러(우리 돈 약 27조9100억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2018년 삼성증권 보고서)

◆경제난 시달리는 김정은 일본 배상금 절실할 수도

집권 이후 핵 보유국 선언에 이어 지난 8일에는 '핵 무력 정책 법령화'까지 내딛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북한 경제의 재건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0년 3월 17일 평양종합병원 기공식에 참석해 직접 시삽 행사를 하고 있다. 그해 10월까지 공사를 마치라는 김정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은 완공되지 않고 있다. 2022.09.16 yjlee@newspim.com

자신이 주창한 평양종합병원 건설이나 원산 갈마반도 해안리조트 사업까지 차질을 빚는 한계에 봉착하면서 자칫 핵무기를 거머쥔 빈국의 최고지도자라는 기형적인 리더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정은의 머릿속에 북・일 관계 개선을 통한 청구권 자금 확보와 이를 통한 북한 경제개발이란 청사진이 그려져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의 박사는 "김정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격적인 북・일 관계 진전을 위해 납치 문제 등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공산이 있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건 김정은 위원장의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립적이거나 더 나아가 우호적일 여지까지 있다는 점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0년 8월 초 수해를 당한 황북 은파군 대청리를 방문했다. 김정은이 직접 몰고 나타난 차량은 렉서스 최고급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인 LX570 모델.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9.16 yjlee@newspim.com

김정은이 직접 렉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몰고 다니는 모습이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드러나는 건 대표적인 사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 일본 중고 자동차의 반입과 운행을 금지하는 등 반일로 해석될 조치가 있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그런 내용이 알려진 적은 없다.

◆북송교포 생모로부터 일본에 대한 호감 키웠을 가능성 

이는 김정은의 생모 고용희가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북송 재일교포 출신이란 점과 관련 있어 보인다. 어릴 적부터 고용희의 영향으로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10대 시절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와 친분을 유지했고, 집권 이후 평양으로 초청해 환대하고 중심가에 일식당을 개업시켜준 점도 김정은의 대일 감정이 그리 나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어릴 적 개인적인 경험이나 인연이 정책을 좌우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정은의 대일 인식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어릴 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생모 고용희.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2022.09.16 yjlee@newspim.com

16일 북한이 내놓은 담화를 외무성의 일본통인 송일호 대사가 맡았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송 대사는 2006년 1월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 전담 대사를 맡았고, 2014년엔 정부 간 협상의 북측 단장을 지냈다.

평양선언 20주년을 맞아 북・일 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책임을 일본 측에 떠넘기고 비방할 목적이라면 외무성이나 산하 연구소, 또는 관련 인사를 내세우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도 협상의 맥락을 가장 잘 알고 앞으로도 이를 담당할 인물을 담화의 주체로 한 건 북한의 의중이 담긴 것이란 해석이다. 송 대사가 2017년 방북한 일본 측 인사들에게 "원수님(김정은)의 지도로 조・일 관계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영수 서강대 명예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전을 모색하라'고 강조한 것도 일본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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