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경찰대 개혁 등 논란이 된 현안과 수사역량 강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대 개선안'이 1순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그 방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경찰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경발위는 오는 27일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1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위원회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운영된다.

위원회에서 앞으로 논의할 안건은 ▲자치경찰제 ▲경찰대 개선 ▲국가경찰위원회 개선 ▲현장경찰 역량강화 등 4가지다. 당초 3가지 안건만 올라왔으나 위원들이 현장 경찰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내면서 '현장경찰 역량강화'가 안건에 추가 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대 개혁 등 경찰제도 개선을 논의할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차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06 yooksa@newspim.com

이 중에서도 경찰대 개선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대 개혁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경찰대 출신 총경들의 집단 반발하던 국면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과제기도 하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발위가 '경찰대 졸업 시 경위 자동 임용' 폐지를 포함한 경찰대 개혁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 경찰대 폐지 논의까지 이어질지도 관건이다. 일반 공채를 통해 경찰에 입직하면 경위까지 빠르면 6년에서 최대 15년 6개월이 걸린다. 반면 경찰대 출신은 졸업 시 자동으로 경위로 임관한다. 경찰대에 치중된 고위직 구성도 비판 근거로 꼽힌다.

현 정부에서 경찰대 힘 빼기에 들어가자 경찰대 경쟁도 낮아졌다. 경찰대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2023학년도 편입생 입학전형 원서 접수를 한 결과, 30.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경찰대 신입생 모집에 4620명이 지원해 경쟁률 92.4대 1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특히 재직 경찰관 경쟁률은 10대 1을 넘지 못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처럼 낮은 경쟁률이 최근 경찰대 특혜 시비 논란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서 "순경 출신 경찰관이 승진과 보직 배치에서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非)경찰대 출신'들의 처우 개선을 강조한 바 있다.

경발위의 한 위원은 "경찰대 특혜 편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지만 폐지까지는 무리이지 않을까 싶다"며 "이제 막 위원회를 발족한 만큼 4가지 안건 고루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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