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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최대 예타면제 사업' 가덕 신공항, 논란 속 기본계획 착수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7:12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7:12

예타면제 구체요건 수립…가덕신공항 재검토 필요성
학계와 한목소리 반대하던 국토부, 건설에 속도전
유례없는 부유식 검토…사업비 눈덩이 불어날수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작성에 착수했지만 다른 한편에선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학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던 사업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후기 추진을 강행한 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예타 면제를 받은 상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요건이 강화된 만큼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 예타면제 구체 요건 수립…새 정부 수립 직전 결정된 가덕신공항 재검토 필요성

국토교통부는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용역 추진방향과 관계기관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용역은 지난 8월 말 착수해 내년 8월 말까지 1년 간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올 들어 예타가 면제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최근 재정당국이 예타 면제 조건을 강화한 기조와 동떨어진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예타 면제 요건을 분야별로 구체화해 국가재정법에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타 면제 조건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는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 세부 산출 근거가 있고 재원 조달·운영계획 및 정책 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업만 예타 면제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새 정부의 이런 기조를 따져볼 때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예타 면제가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덕도 신공항은 단일사업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의 예타 면제 사례로 꼽힌다. 올해 초 마무리된 사전타당성조사 기준 총 사업비는 13조8000억원에 달한다.

기본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사업비는 추가로 불어날 가능성도 높다. 사타에서 집계한 사업비는 앞서 부산시가 예측한 사업비(7조5000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사타는 매립식 공법이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최적방안으로 제시했지만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부산시가 주장하는 부유식 공법 등이 적용되거나 향후 국내선 등을 추가로 확장하면 20조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

앞서 국토부 역시 지난해 가덕도 특별법 논의를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의 입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없이 결국 가덕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토부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통 전문가는 "국토부와 학계가 유례 없이 한 목소리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했는데 이제는 정반대 상황이 됐다"며 "최소한 예타 면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호원 항공대 교수는 "지자체에서 국비를 유치하면 업적이 되는 현재 구조에서는 정치권에서 밀어붙이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예산이 예측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지자체가 일부라도 예산을 분담해야 남의 돈 스듯이 함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꼼꼼하게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가덕신공항 반대하던 국토부, 기간 단축 강조…유례없는 부유식도 검토

국토부는 부산시가 요구하는 사업기간 단축에도 방점을 찍고 있다. 설계시공 일괄발주 방식 보상업무 조기 추진 등 조기착공 방안을 논의하고 기술적 검토를 통해 주요 공종별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헌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이날 열린 착수보고회에서 "부울경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공항이 되려면 여러 과제를 해결하고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해 빨리 착공하는 게 급선무"라며 공사기간 단축방안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항 배치방안, 건설공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엔지니어들의 충분한 토론과 과학적·기술적 검토, 공항설계 관련 안전기준 및 국제기준과 부합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최적방안을 마련한다. 건서공단 설립 등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사업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분야 전문가로 7개 분과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엔지니어링 컨설팅업체 유신 등 7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시행한다. 유신 외 엔지니어링업체 한국종합기술, 포스코건설 등이 참여하고 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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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옴철도서 자웅 겨룰 한-중...국내 철도업계 필승전략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가 건설을 추진 중인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계기로 우리나라 고속철도가 첫 해외 수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더 라인'의 양 끝 170㎞ 구간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철도가 낙점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네옴시티 수주 지원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어 철도분야에서도 실적을 거둘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네옴시티 측이 기존 고속철도가 아닌 초고속 열차 '하이퍼루프'를 도입하면 현실적으로 수주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기존 고속철도 역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에 밀렸던 과거 사례를 볼 때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어느 때보다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대규모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 중인 미래형신도시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더라인' 조감도.<자료=네옴시티 홈페이지> ◆ 하이퍼루프 도입 가능성?…상용화 불확실, 제2의 자기부상열차 될수도 3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네옴 측은 더 라인 건물 밑에 철도를 운영하기 위한 터널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철도를 통해 길이 170km의 도시 양 끝을 20분 안에 이동하겠다는 게 네옴의 목표다.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산악구간 터널 28km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스의 아키로돈과 컨소시엄을 맺고 작년 하반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외에 중국, 유럽 등의 건설사들이 구간별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 공사는 일부 구간 터널공사에 국한돼 있다. 철도건설은 발주가 별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네옴이 초고속 이동수단으로 불리는 하이퍼루프를 도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작년 말 하이퍼튜브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네덜란드의 '하트(HARDT)는 더 라인 노선 개발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퍼루프는 공기저항이 없는 아진공(0.001~0.01기압) 튜브 내에서 자기력으로 차량을 추진·부상시켜 시속 1000km 이상 주행하는 차세대 교통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트는 하이퍼튜브 선도기업으로 불린다. 2017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가 주최한 하이퍼루프 컨테스트에서 우승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이퍼루프에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에서는 하트를 비롯한 스타트업 중심으로 시험운행과 경연대회 등이 추진됐다. 하지만 하이퍼루프는 상용화가 아직 불확실하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개발 단계여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기부상열차다.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이후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경제성 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못했다. 국내에서 상용화 실적을 쌓아 수출한다는 목표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선정,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남아 있는 자기부상철도는 운행을 멈춘 채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다만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이퍼루프 개발에 뛰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12km의 아진공 튜브와 시험센터를 새만금에 설치하고 2024년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20년 축소모형시험(17분의 1) 주행에 성공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초고밀도 콘크리트 아진공 튜브를 건설해 아진공 상태를 30분 이상 유지하는 등 기초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하이퍼튜브 개념도 [사진=국토교통부] ◆ 고속철 도입시 '일대일로 사활' 중국과 경쟁…자동차공장과 맞교환, 현대로템 수혜 가능성 하이퍼루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고속철도가 더 라인 하부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상용화된 고속열차도 시속 350km까지 달릴 수 있는 만큼 170km 거리를 20분만에 주파하겠다는 네옴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네옴이 고속열차를 도입해도 수출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고속열차 수출 실적이 전무하다. 2016년부터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중국의 자본력, 일본의 기술력에 밀린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내부에서도 노반, 건축 등 하부 기술은 경쟁력이 있지만 궤도, 시스템, 차량 등 상부는 중국과 크게 차이를 벌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업 자체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무산시켰지만 발주가 진행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승산이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후에도 사업 재개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이다. 동남아 고속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국은 아세안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철도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미국과의 패권경쟁 카드로 꺼낸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일환이다. 중동지역에 대한 영향력도 점차 확대하고 있어 더 라인 철도건설사업에서도 한중이 맞붙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말·싱 고속철 사업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 외교를 펼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술력에서도 중국에 크게 앞서지 못한 만큼 글로벌 수준의 고속열차 생산·운영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기술력을 많이 따라온 만큼 외교적 협상이 관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사우디가 최첨단 산업단지 '옥사곤'에 자동차공장을 유치하고 현대차그룹은 네옴시티 건설사업 일부를 수주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를 유치하기 위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구상이라는 평가에 근거한 전망이다. 고속철 수출이 숙원사업인 현대로템이 협상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현대로템은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한 작년 11월 사우디 투자부와 네옴 철도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만약 수주가 성사된다면 현대로템이 고속열차 사업에 뛰어든 이후 첫 수출 성과가 된다. 정부, 기업 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국내 철도업계가 '원 팀'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말레시이아, 브라질 수주전에서는 말 그대로 하나가 돼 협상에 임했지만 지금은 철도업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며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할 경우 국내 이슈와 별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EMU-320 고속철도. [사진=현대로템] unsaid@newspim.com 2023-01-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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