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자, 입주 문제없다지만...시기적 유동 가능성 커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06:31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06:31

3기 신도시 입주 시기 지연, 사전청약 공고시 안내
2026년 2월 인천계양 첫 입주…순차적 입주 진행
"사전청약 당첨자들, 시기적 유동 가능성 인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3기 신도시 분양 연장에 대해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신도시 건설사업 특성상 당초 일정보다 1~2년 늦어지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것이란 게 이들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 다만 사전청약 신청 당시 대다수가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놓은 만큼 큰 이탈은 없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시각이지만 본청약과 입주가 늦어지면 이들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사업이 처음 계획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 88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 사업과 2·4대책 발표 공공택지 주택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 5곳, 2·4대책 발표 후보지는 광명시흥·의왕군포안산·화성진안 3곳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성남복정1지구 위례 현장접수처에서 65세 이상 등 현장접수 가능 희망자들이 홍보물을 보고 있다. 2021.10.25 pangbin@newspim.com

◆3기 신도시 2026~2027년 입주시기, 사전청약 공고시 안내

3기 신도시 5곳은 지난해말까지 지구계획 수립을 모두 완료한 상태다. 토지보상과 사전청약 등 후속 절차도 진행중이다. 지난달 기준 인천계양은 토지보상이 완료됐다. 하남교산 역시 95% 이상 진행된 상태이며 남양주왕숙과 부천대장이 각각 70% 이상, 고양창릉은 30% 이상 추진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3기 신도시 입주시기가 뒤로 밀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기 신도시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사전청약으로만 1만4000만 가구가 분양됐다. 입주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불안은 물론 자금운용계획이 차질이 생기며 집값이 불안정해지고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안내했던 예정대로 입주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 지구) 최초입주 시기는 2026~2027년이다. 지난 2020년 3기신도시 추진일정 공개시 최초입주 시기에 대해 2025~2026년으로 예측했지만, 보상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지난해 7월 사전청약 공고시 1~2년 늦춘 예정일을 안내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인천계양 첫 입주를 시작으로 지구별로 순차적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2~8월 발표된 2·4대책 택지 후보지 3곳 역시 연내 지구지정을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정대로라면 내년부터 지장물 조사 등 보상절차에 착수한다.

◆입주 대기 당첨자 이탈 우려…지위 포기시 타 사전청약 1년 금지

다만 지난 2019년 후보지발표 이후 최초입주까지 8~9년, 지난해 시행한 사전청약의 대상자들도 입주까지 5-6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본청약까지 기다리는 동안 선호하는 지역이나 가격대의 청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포기하고 마음에 드는 본청약은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본청약 전까지 계약금도 내지 않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언제든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입주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주변 시세 변동에 따른 집값 변동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2~3년 동안 집값이 2~3배 가량 오른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때는 분양 예상가격을 공개해 본청약 때 분양가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다만 3기 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를 받는 지역이라 주택시장의 가격 변동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청약 당첨자들 역시 장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분양가 역시 약간의 유동성은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 진행에 들어갈 때 당첨이 보장되는 만큼 포기 물량은 많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청 당시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위 포기는 많지 않을거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당첨이 곧 본청약 당첨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만일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더라도 사전청약은 예비당첨이 없는 만큼 본청약 진행시 신청을 다시 받게 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