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지하공간 침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린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2022.09.14 kboyu@newspim.com

행안부는 효과적인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와 함께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오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담팀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련 학계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이번 전담팀은 지자체의 소극적인 침수 위험 지역 지정과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됐다. 전담팀은 기능별 전문성을 고려해 ▲법령 개정반 ▲기준 및 해설집 개정반 ▲기존 건축물 수방시설반 등 3개 반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전담팀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자연재해대책법과 수방기준 등 관련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수방시설의 설치와 부적합한 수방기준의 개정에 대한 강제 규정 등을 신설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수방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부처 관련 지침 등 설치기준을 강화해 부처가 운영하는 시설 설치기준을 행안부 수방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을 유도하고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배수펌프 등 필요한 시설 유형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전담팀 운영을 통해 도출된 사항들을 단기과제와 중기과제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대책법령 개정 마련과 수방기준·실무 해설집 개정, 지자체 조례 제정 확대 및 기존 건축물 지원방안 마련해 부처별 수방시설 설치기준 개정 마련 등의 과제를 올해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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