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시민모임 "신임 감사관 역량 가늠자 될 것"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사학 비위에 대처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광주 모 고교 행정실장은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리는 등 훈육이라 보기 힘든 폭력을 가해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해 행정실장과 학교법인에 각 800만원,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시교육청은 이에 상응하는 행정 징계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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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 청사 [사진=뉴스핌DB] 2021.06.23 kh10890@newspim.com |
이어 "행정실장과 학교법인에 대해 사법처벌에 상응하는 행정 징계와 광주학생인권조례에 근거 인권침해와 구제·상담 활동을 강화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해 왔지만 시교육청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으며 공식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교육청 감사관실이 징계를 요구하는 늦장 공문을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법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매우 소극적, 방어적으로 일관하며 결과적으로 사학 비위를 감싸주고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며 "최근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임용된 유병길 씨가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것을 두고 논란도 있었던 만큼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미이행 문제에 대해 시교육청이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감사관의 의지와 역량을 판단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관계자 면담 이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지난달부터 이어온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이행 촉구 1인 시위와 감사관 사퇴 촉구, 법적 대응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