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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한미 연합전력 실질적 극대화 '대북 억지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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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 '밑바닥' 전술적 제대부터
F-35A‧핵항모 전략자산 훈련까지
한반도 유사시 군비태세 '압도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군이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 연합 전투력으로 한몸이 돼 가고 있다. 전술적 제대 단위부터 F-35A‧핵항모 전략자산까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압도적인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주한미군 내지 미군 주도의 연합 훈련이나 연습을 해왔다면 최근 들어서는 한반도 지형을 잘 아는 한국군 주도로 연합 전투력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한미군의 연합 전투력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한미 공군은 지난 7월 11~14일 나흘 간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상호 운용성을 높였다. 미국의 전략자산인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들이 한반도에 임시 배치돼 4년 7개월 만에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했다.

한미 해군은 지난 6월 2~4일 사흘 간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까지 동원해 대규모 연합 해상훈련을 했다. 한미가 핵항모까지 동원해 연합 해상훈련을 하기는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한국 해군은 지난 6월 29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열리는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대규모 전력이 참가해 한미 연합 해상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단(주한 미2사단) 2개 중대가 처음 참여해 오는 7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여단급 쌍방훈련에서 한미 장병들이 실전적 전투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오는 11월 스트라이커여단전투단(SBCT) 한반도 배치  

오는 11월에는 한미연합사단(주한 미2사단)의 기갑여단전투단(ABCT)이 스트라이커여단전투단(SBCT·신속기동여단)으로 대체해 부대 구조 자체를 개편한다. SBCT는 끊임없이 구조와 장비를 최첨단 막강 부대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편제도 계속 현대전에 맞게 최적화하고 있다. 3개의 스트라이커대대와 기갑수색대대, 포병대대, 지원대대, 공병대대로 구성돼 있으며 병력은 4000여명 수준이다. 핵심 전력인 스트라이커 장갑차량 300대와 M777 155mm 견인 곡사포, 대전차 토우(TOW) 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레이저 무기까지 장착하고 있다.

한미군의 연합 전투력 핵심은 상호 운용성 극대화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한미군이 한몸처럼 움직이면서 연합 전투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미군은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부대구조 개편의 상위 단위에서부터 상황별·제대별 하위 단위까지 연합 전투력 구현을 위한 시스템을 착착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비롯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미군이 제대별로 한몸이 돼 북한의 도발 원점을 초토화하고 공격을 신속하게 무력화하기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한미군이 지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간 무박으로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첫 여단급 쌍방교전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그동안 미 본토에서 순환 배치되는 한미연합사단(주한 미2사단) 예하 여단 소속 1개 중대가 한국군에 배속돼 KCTC 훈련을 했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2개 중대가 처음으로 한국군 여단에 각각 편성돼 쌍방교전 훈련을 했다. 연합사단 예하 미 1기갑여단(Ready First brigade·레디퍼스트여단) 2개 보병중대 300여 명이 육군 12사단 상승향로봉여단과 28사단 독수리여단으로 각각 편성돼 쌍방훈련을 벌였다. 미군들이 한국군 여단 전투단에 각각 편성돼 작전 통제를 받으면서 한국군과 실질적으로 한몸이 된 것이다.

한미 공군이 지난 7월 11일부터 나흘 간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연합 공중 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한국 공군에 F-35A가 도입된 후 첫 한미 F-35A 연합 공중훈련이 실시됐다. [사진=공군]

◆미군 2개 중대 첫 '한국군 편성' KCTC 쌍방교전 훈련

훈련에 참가한 미 1기갑여단은 미 육군 1기갑사단 예하 여단으로 지난 3월 한미연합사단에 순환 배치된 부대다. 이들은 한반도에 전개되기 전 한국군 KCTC 모체인 미 국립훈련센터(NTC·National Training Center)에서 과학화전투훈련을 거쳤다.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공격·기동 헬기, 무인항공기(UAV) 등 전투장비 100여 대가 투입된 가운데 진행된 훈련은 쌍방 자유기동식 교전 원칙을 적용해 여단장 중심의 제병협동과 동시통합작전, 한미 연합작전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에 참가한 랜달 지거스(대위) 한미연합사단 순환배치여단 중대장은 "무더위와 장마, 험준한 산악 지형이라는 악조건을 극복하며 한국군과 함께한 연합훈련을 통해 우리 전투원들이 한반도 작전환경을 깊게 이해하고 작전수행 능력도 한층 향상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지거스 중대장은 "'같이 갑시다'라는 부대 구호와 같이 앞으로도 실전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군과 함께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소수(대위) 12사단 상승향로봉여단 중대장은 "무박 4일 밤낮 연속으로 고강도 전투훈련을 하면서 미군들과 뜨거운 전우애를 느꼈다"면서 "지금 당장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 훈련 또 훈련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훈련에 참가한 한미 장병들은 오는 21일까지 훈련 결과에 대한 제대별 사후 검토를 마치고 각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다. 한미연합사단은 앞으로도 2개 중대를 한국군에 편성해 KCTC 훈련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 훈련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한미연합사단과 육군 5군단이 지난 6월 16일 연합 분배허브운영센터 운영 예규 체결식을 하고 있다. [사진=한미연합사단] 

◆전시 움직이는 병참기지 '연합 분배허브운영센터' 예규 마련

특히 한미연합사단은 지난 6월 16일 육군 5군단과 연합 분배허브운영센터 운영예규(DHOC SOP·Distribution Hub Operation Center Standing Operating Procedure) 체결식을 하고 연합작전 간 필요한 전장수행 기능을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틀을 다졌다.

분배허브운영센터는 유사시 지역분배소(ADC), 항공추진보급기지(ATSP), 해안양륙군수지원(LOTS) 등 다양한 지속지원수단을 통합해 인원·물자·장비를 전투부대로 지원하는 분배허브의 지휘통제본부다. 한반도 어떤 지역이 됐든 간에 언제든지 전쟁을 즉시 수행할 수 있는 '움직이는 병참기지'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지역에서 전쟁이 나면 한미군이 깊숙이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합 군수지원 세부 절차와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

2021년 6월 한미연합사단과 5군단의 연합 분배허브 훈련 이후 그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 1년 간 8차례 실무 토의와 4차례의 장성급 회의, 현장 토의를 통해 현실성 있는 작전수행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합 분배허브운영센터는 군수기능뿐만이 아닌 경계, 방호, 정보 등 연합작전 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전장수행기능을 통합해 협조할 수 있는 협의체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유사시 한미군의 연합작전 간 전장수행 기능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소통과 다양한 군수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상호 운용성이 한층 높아졌다.

연합사단은 각종 연합 연습과 훈련 때 전술부대로서 한측 파트너 부대들과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육군 5·7군단, 항공사령부, 해군 2함대사령부와의 연합전술토의를 통해 어떻게 싸울 것인지 함께 고민하며 연합작전태세를 완비해 나가고 있다.

한미 해군이 지난 6월 2~4일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미 전략자산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을 선두로 실전적인 항모강습단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합참]

◆한국군 주도 '한반도 지형 최적화' 연합부대로 진화 발전  

한미연합사단은 2015년 한국 육군 연합사단협조단과 미 육군 2보병사단이 연합해 편성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사단급 연합전술제대다. 한반도 유사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연합사단장(소장 데이비드 레스퍼런스)은 미2사단장이 겸직하고 한측 부사단장(준장 김남훈)은 연합사단협조단장이 맡는다.

한미연합사단은 연합참모부를 구성하고 있는 한측 연합사단 협조단 장병들은 따로 통역병 없이 모든 업무를 미군과 연합해 수행할 수 있는 자원으로 편성돼 있다. 한미 동맹의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군사외교관으로서의 자긍심으로 연합작전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창설 당시 한국군은 30여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00명에 이른다. 연합작전 계획도 이젠 한국군이 먼저 만든다. 한반도 지형을 잘 아는 한국군이 주도하며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된 작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미군이 전술적 제대별 단위인 밑바닥에서부터 한미 연합 전투력을 실질적으로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한미연합사단의 부대 구조와 성격, 형태까지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된 전투력으로 진화·발전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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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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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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