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한미 연합전력 실질적 극대화 '대북 억지력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20:24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4:50

한미군, '밑바닥' 전술적 제대부터
F-35A‧핵항모 전략자산 훈련까지
한반도 유사시 군비태세 '압도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군이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 연합 전투력으로 한몸이 돼 가고 있다. 전술적 제대 단위부터 F-35A‧핵항모 전략자산까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압도적인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주한미군 내지 미군 주도의 연합 훈련이나 연습을 해왔다면 최근 들어서는 한반도 지형을 잘 아는 한국군 주도로 연합 전투력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한미군의 연합 전투력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한미 공군은 지난 7월 11~14일 나흘 간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상호 운용성을 높였다. 미국의 전략자산인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들이 한반도에 임시 배치돼 4년 7개월 만에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했다.

한미 해군은 지난 6월 2~4일 사흘 간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까지 동원해 대규모 연합 해상훈련을 했다. 한미가 핵항모까지 동원해 연합 해상훈련을 하기는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한국 해군은 지난 6월 29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열리는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대규모 전력이 참가해 한미 연합 해상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단(주한 미2사단) 2개 중대가 처음 참여해 오는 7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여단급 쌍방훈련에서 한미 장병들이 실전적 전투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오는 11월 스트라이커여단전투단(SBCT) 한반도 배치

오는 11월에는 한미연합사단(주한 미2사단)의 기갑여단전투단(ABCT)이 스트라이커여단전투단(SBCT·신속기동여단)으로 대체해 부대 구조 자체를 개편한다. SBCT는 끊임없이 구조와 장비를 최첨단 막강 부대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편제도 계속 현대전에 맞게 최적화하고 있다. 3개의 스트라이커대대와 기갑수색대대, 포병대대, 지원대대, 공병대대로 구성돼 있으며 병력은 4000여명 수준이다. 핵심 전력인 스트라이커 장갑차량 300대와 M777 155mm 견인 곡사포, 대전차 토우(TOW) 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레이저 무기까지 장착하고 있다.

한미군의 연합 전투력 핵심은 상호 운용성 극대화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한미군이 한몸처럼 움직이면서 연합 전투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미군은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부대구조 개편의 상위 단위에서부터 상황별·제대별 하위 단위까지 연합 전투력 구현을 위한 시스템을 착착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비롯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미군이 제대별로 한몸이 돼 북한의 도발 원점을 초토화하고 공격을 신속하게 무력화하기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한미군이 지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간 무박으로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첫 여단급 쌍방교전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그동안 미 본토에서 순환 배치되는 한미연합사단(주한 미2사단) 예하 여단 소속 1개 중대가 한국군에 배속돼 KCTC 훈련을 했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2개 중대가 처음으로 한국군 여단에 각각 편성돼 쌍방교전 훈련을 했다. 연합사단 예하 미 1기갑여단(Ready First brigade·레디퍼스트여단) 2개 보병중대 300여 명이 육군 12사단 상승향로봉여단과 28사단 독수리여단으로 각각 편성돼 쌍방훈련을 벌였다. 미군들이 한국군 여단 전투단에 각각 편성돼 작전 통제를 받으면서 한국군과 실질적으로 한몸이 된 것이다.

한미 공군이 지난 7월 11일부터 나흘 간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연합 공중 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한국 공군에 F-35A가 도입된 후 첫 한미 F-35A 연합 공중훈련이 실시됐다. [사진=공군]

◆미군 2개 중대 첫 '한국군 편성' KCTC 쌍방교전 훈련

훈련에 참가한 미 1기갑여단은 미 육군 1기갑사단 예하 여단으로 지난 3월 한미연합사단에 순환 배치된 부대다. 이들은 한반도에 전개되기 전 한국군 KCTC 모체인 미 국립훈련센터(NTC·National Training Center)에서 과학화전투훈련을 거쳤다.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공격·기동 헬기, 무인항공기(UAV) 등 전투장비 100여 대가 투입된 가운데 진행된 훈련은 쌍방 자유기동식 교전 원칙을 적용해 여단장 중심의 제병협동과 동시통합작전, 한미 연합작전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에 참가한 랜달 지거스(대위) 한미연합사단 순환배치여단 중대장은 "무더위와 장마, 험준한 산악 지형이라는 악조건을 극복하며 한국군과 함께한 연합훈련을 통해 우리 전투원들이 한반도 작전환경을 깊게 이해하고 작전수행 능력도 한층 향상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지거스 중대장은 "'같이 갑시다'라는 부대 구호와 같이 앞으로도 실전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군과 함께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소수(대위) 12사단 상승향로봉여단 중대장은 "무박 4일 밤낮 연속으로 고강도 전투훈련을 하면서 미군들과 뜨거운 전우애를 느꼈다"면서 "지금 당장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 훈련 또 훈련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훈련에 참가한 한미 장병들은 오는 21일까지 훈련 결과에 대한 제대별 사후 검토를 마치고 각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다. 한미연합사단은 앞으로도 2개 중대를 한국군에 편성해 KCTC 훈련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 훈련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한미연합사단과 육군 5군단이 지난 6월 16일 연합 분배허브운영센터 운영 예규 체결식을 하고 있다. [사진=한미연합사단]

◆전시 움직이는 병참기지 '연합 분배허브운영센터' 예규 마련

특히 한미연합사단은 지난 6월 16일 육군 5군단과 연합 분배허브운영센터 운영예규(DHOC SOP·Distribution Hub Operation Center Standing Operating Procedure) 체결식을 하고 연합작전 간 필요한 전장수행 기능을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틀을 다졌다.

분배허브운영센터는 유사시 지역분배소(ADC), 항공추진보급기지(ATSP), 해안양륙군수지원(LOTS) 등 다양한 지속지원수단을 통합해 인원·물자·장비를 전투부대로 지원하는 분배허브의 지휘통제본부다. 한반도 어떤 지역이 됐든 간에 언제든지 전쟁을 즉시 수행할 수 있는 '움직이는 병참기지'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지역에서 전쟁이 나면 한미군이 깊숙이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합 군수지원 세부 절차와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

2021년 6월 한미연합사단과 5군단의 연합 분배허브 훈련 이후 그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 1년 간 8차례 실무 토의와 4차례의 장성급 회의, 현장 토의를 통해 현실성 있는 작전수행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합 분배허브운영센터는 군수기능뿐만이 아닌 경계, 방호, 정보 등 연합작전 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전장수행기능을 통합해 협조할 수 있는 협의체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유사시 한미군의 연합작전 간 전장수행 기능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소통과 다양한 군수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상호 운용성이 한층 높아졌다.

연합사단은 각종 연합 연습과 훈련 때 전술부대로서 한측 파트너 부대들과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육군 5·7군단, 항공사령부, 해군 2함대사령부와의 연합전술토의를 통해 어떻게 싸울 것인지 함께 고민하며 연합작전태세를 완비해 나가고 있다.

한미 해군이 지난 6월 2~4일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미 전략자산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을 선두로 실전적인 항모강습단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합참]

◆한국군 주도 '한반도 지형 최적화' 연합부대로 진화 발전

한미연합사단은 2015년 한국 육군 연합사단협조단과 미 육군 2보병사단이 연합해 편성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사단급 연합전술제대다. 한반도 유사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연합사단장(소장 데이비드 레스퍼런스)은 미2사단장이 겸직하고 한측 부사단장(준장 김남훈)은 연합사단협조단장이 맡는다.

한미연합사단은 연합참모부를 구성하고 있는 한측 연합사단 협조단 장병들은 따로 통역병 없이 모든 업무를 미군과 연합해 수행할 수 있는 자원으로 편성돼 있다. 한미 동맹의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군사외교관으로서의 자긍심으로 연합작전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창설 당시 한국군은 30여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00명에 이른다. 연합작전 계획도 이젠 한국군이 먼저 만든다. 한반도 지형을 잘 아는 한국군이 주도하며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된 작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미군이 전술적 제대별 단위인 밑바닥에서부터 한미 연합 전투력을 실질적으로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한미연합사단의 부대 구조와 성격, 형태까지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된 전투력으로 진화·발전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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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