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경호 부총리 "재정준칙 법제화 꼭 필요...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화 목표"

기사입력 : 2022년09월13일 08:48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48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건전재정 기조 위해 재정준칙 도입 필수"
"법 통과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적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며 "올해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총량을 통제하는 재정준칙 도입 및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며 "그동안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지연돼왔는데, 이제는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05 mironj19@newspim.com

또 "많은 전문가들의 토론과 자문을 거쳐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설계했다"며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준칙기준으로 설정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한도를 GDP 대비 -3%로 설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2%로 축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쟁·재난·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위기적 경제상황에는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직접 규정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올해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도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수년간 예타면제 사업규모가 120조원에 달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돼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제도 본래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다른 한편에서는 현행 예타제도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명확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겠다"며 "대규모 복지사업의 경우,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신속 예타절차를 도입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대상 선정 및 조사기간을 현재 11개월에서 7개월로, 4개월을 단축하겠다며 "1999년 예타제도 도입 이후 유지돼오던 SOC・R&D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들께 지역·사업별 예타 진행상황 등을 지도 형태로 제공하는 등 투명성 제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